국민의힘 김상욱 "윤대통령 탄핵 찬성.....즉시 하야 해야"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다음 탄핵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혀 지난 7일 첫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 3명 중 한 명 김의원, “동료 의원들에게 적극 표결 참여와 표결 찬성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혀

국민의힘 울산남갑 김상욱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다음 탄핵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며 "잘못에 책임있는 여당이 국민에게 행동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보수의 가치는 공정, 합리, 자율과 자유의 가치를 믿고 지향하며,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라며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세력 척결이어서 반민주적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판단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여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입니다" 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와 야 그리고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우리편도 틀릴 수 있고 상대편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진영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시작하여 악마화와 보복정치 그리고 극단적 대립을 이겨냅시다.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서로 정책대결을 하며 다름에서 배움을 얻고 발전을 촉진할 때, 대한민국은 정치가 일류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국민들께서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가 아니라 소통과 화합 공정과 합리를 추구하는 정치가 되도록, 보기싫은 정치이겠지만 더 관심갖고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고 판단하며 행동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며 국민이 지켜주셔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첫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 3명 중 한 명이다. 당시엔 당론에 따라 반대 표결을 했지만 이번에는 찬성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잘못에 책임지는 것은 적극적으로 결자해지 정신으로 나서서 잘못된 대통령을 빨리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적극 표결 참여와 표결 찬성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동해 탐사 시추를 멈춰라!" 성명서 발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국민과 환경, 경제까지 모두 외면하는 무모한 폭주

환경운동연합은 탄핵정국에서도 대왕고래프로젝트 시행하는 윤석열정부의 동해탐사 시추를 멈춰라는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오늘(9일) 오전 6시, 동해 가스전 탐사를 위한 '웨스트 카펠라호'가 부산외항에 입항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피해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반헌법적인 행보를 보인 데 이어 화석연료 투자와 해양생태계 파괴로 국민들의 삶을 연달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강행하려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국민과 환경 모두 외면하는 무모한 폭주’라고 명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유시추 프로젝트는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경제성 측면에서도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 Broomberg New Energy Finance)는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2027년에 화석연료와 같아지고, 2030년 이내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보다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는 점점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고 말하며,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지체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시추사업은 반환경적인 결정이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대상지인 포항 앞바다는 지난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동해는 2030년까지 예정된 해양보호구역 30% 달성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예정한 곳이다. 보호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를 석유시추로 헤집어놓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반환경적 정책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추사업의 불확실성은 예산 논의에서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대왕고래’ 첫 시추 관련 예산 497억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 논의에서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가 탐사에 실패하더라도 갚지 않아도 되는 정부의 성공불융자를 활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성공불융자제도가 개정되면 석유공사가 자체 조달하겠다는 비용을 포함해 1,000억원 모두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정조사를 받아야할 사업임에도 화석연료에 대한 집착으로 무리하게 수천억 원의 혈세를 쏟아붓는 석유와 가스 채굴 추진은 결단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비상계엄 선포로 경제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데 이어 반환경적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해양생태계와 기후정의를 외면한 선택은 지금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부는 이미 말로를 걷고 있지만, 더 이상 바다도 국민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윤석열 정부는 반헌법적 행태와 반기후적 정책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창원에서 겨울을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 진해해양공원 보물찾기 투어

겨울의 정취를 만끽하며 가족과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다면 창원시티투어버스를 주목해보자. 창원특례시가 마련한 12월 특별노선 ‘진해해양공원 보물찾기 투어’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 투어는 창원스포츠파크 만남의광장에서 오전 9시 40분 출발하여 진해해양공원으로 향한다. 공원 곳곳에 숨겨진 보물 4개 중 2개 이상을 찾아내는 어린이 참가자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 모험과 재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행사는 12월 7일과 8일, 14일과 15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매회 40명의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창원시티투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창원시의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시티투어 2층 버스는 겨울철 한파로 인해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주 6일에서 주 4일 운행으로 조정된다.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이번 특별노선은 겨울철의 매력을 배가시킬 것이다. 겨울의 창원, 그리고 진해해양공원에서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자동 폐기....여 불참에 투표 불성립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탄핵안은 자동 폐기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의원등 3명이 투표에 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에서 여야 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전원 출석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로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의원등 3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김상욱의원은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앞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모여 투표결과를 지켜봤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2표 차이로 또 부결

300표 가운데 가198표 부102표…여당 6표 이탈 국민의힘 의원들, 특검법 표결하고 본회의장 떠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항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당론을 정했다. 재적의원 전원인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 198표, ‘부’ 102표로 부결됐다.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범야권 의석이 192석, 국민의힘이 108석임을 감언하면 여당에서 이탈표가 6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탈표가 8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특검법안은 재의 표결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도 전원 참여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2표 차이로, 부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국민의힘에서는 6표가 이탈한 것이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지난 2월 1차 재표결에서 최소 1표, 지난 10월 2차 재표결에서 4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 참여 이후 곧바로 본회의장을 떠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다.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이번 파업의 주요 쟁점 사항은 △4조 2교대 근무체계 개편 △성과급 지급률 개선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등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4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체계에 돌입

전국철도노동조합이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철도노조 파업 강행으로 열차운행에 차질을 빚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리며, 24시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 철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총 17차례(실무교섭 14회, 본교섭 3회)의 대화와 협상으로 임금문제 해결에 노력해왔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번 파업의 주요 쟁점 사항은 △4조 2교대 근무체계 개편 △성과급 지급률 개선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등이었다. 4조 2교대와 인력충원 등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성과급과 임금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컸다. 철도노조는 기본급의 2.5% 인상 요구와 2급 이상 직원의 임금을 ’24년‧’25년도 두 해에 걸쳐 동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결렬되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4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였으며,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철도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평시 인력의 60% 수준인 총 1만 4,861명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많은 KTX와 출퇴근시간 수도권전철을 중심으로 열차 운행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한문희 사장은 "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에게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책임을 되새겨 일터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무엇보다 철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열차 안전운행과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에 박형준 시장, 안성민 시의회 의장 긴급 회동

12.4. 15:10 시청 의전실에서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12.3)와 관련해 박형준 시장과 안성민 시의회 의장이 긴급 회동 지역 사회와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 협력 약속 계엄령 선포 사태에 따른 지역사회 혼란 최소화, 민생과 지역경제 안정, 취약계층 지원, 시민 안전과 치안 질서 유지 협력, 사회통합 공동 노력 등 깊이 있는 논의해

부산시는 4일 오후 3시 10분 시청 의전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긴급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과 안 의장은 지역 사회와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3일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부산 지역사회의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해법 논의를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자칫 장기화할 수 있는 국정 혼란 속에서 시민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와 시의회의 발전적 협력관계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령 선포 사태에 따른 지역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과 지역경제 안정, 취약계층 지원, 시민 안전과 치안 질서 유지 협력, 사회통합 공동 노력 등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시와 시의회는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안정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서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서민경제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지역 상공계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공동 모색해나간다. 또한, 국비 예산 대치와 행정부 혼란으로 인한 대규모 국책사업 등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어, 현안 업무 추진에 시와 시의회가 힘을 합쳐 전력을 다하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민·관·경의 공조 강화와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관리로 시민 안전과 치안·질서 유지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계엄 선포 사태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일상을 이어가는 시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민선 8기의 전환점을 돌아, 부산발전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과 변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시기에, 예기치 못한 사태로 시민들의 우려가 클 것”이라며, “오직 '시민행복'과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이라는 부산의 목표를 향해 부산시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도 시민들께 보탬이 되고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손잡고 나아가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기획]창원시 수돗물, 믿고 마실 수 있는 청아수로 거듭나다

– ISO 22000 인증부터 직결급수 지원까지...창원시상수도사업소의 노력

창원시민들에게 수돗물은 일상에서 가장 친근하면서도 신뢰를 담보로 해야 하는 필수재다. 최근 창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수돗물의 품질 향상과 시민 신뢰 증대를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과 혁신적인 관리 방안을 접하며, 물 한 잔에도 정성과 과학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청아수: 깨끗한 수돗물의 약속 창원시 수돗물은 ‘청아수’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는 2012년,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브랜드명으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뜻한다. 단순히 이름에 그치지 않는다. 청아수라는 이름에는 시민들에게 품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창원시의 의지가 담겨 있다. 창원시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60개의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과 30개의 법정 수질감시 항목을 모두 충족한다. 여기에 더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65개 항목까지 포함해 총 155개 항목을 검사하며 수질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생산하더라도, 노후 수도관이나 저수조 등 공급 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원시는 직결급수 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2층 이하 주택에 전환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인 ‘찾아가는 청아수 안심확인제’를 운영하여, 가정 내 수돗물의 음용 가능성을 확인해준다. 이 검사에서는 탁도, pH, 잔류염소 등 7개 항목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ISO 22000 인증으로 입증된 품질 관리 창원시 수돗물의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는 ISO 22000 인증 취득이다. ISO 22000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으로, 생산부터 공급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 표준이다. 2023년, 창원시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칠서·석동·대산·북면 정수장이 ISO 22000 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위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른 품질 관리, 위생 설비 개선, 정수 시설 개선 등을 적극 추진했다. 인증 취득 후에도 매년 유지 심사를 통해 품질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돗물이 아니라 식품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다. 창원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은 낙동강 표류수, 성주수원지, 그리고 대산정수장의 강변여과수를 원수로 한다. 낙동강의 경우 부유물질과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혼화, 응집, 침전, 여과 공정을 거친다. 활성탄여과지에서 맛·냄새물질을 제거한 후, 염소 소독으로 마무리되어 가정에 공급된다. 강변여과수는 자연 정화 과정을 거치며 더욱 안정적인 수질을 보장한다. 이 원수는 산화 및 여과 과정을 통해 철, 망간 등을 제거하며, 고도처리시설에서 추가 정화를 거친다. 창원시는 정수 공정 전반에 걸쳐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수질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깔따구 유충 방지, 시민 불안 해소에 주력 최근 일부 지역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며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된 사례가 있다. 창원시는 이에 대해 철저한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수장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여과망 설치, 급속·활성탄 여과지 역세척 주기 단축 등 정수 처리 공정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주요 배수지에 소형생물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밀 위생 점검과 정수 시설의 방충망, 에어커튼 등을 정비하여 유충 유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창원시는 수돗물 관리에 있어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와 민·관 협의회를 통해 전문성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평가위원회는 정기 수질 검사에 참관하며 결과를 공표하고, 민·관 협의회는 수질 모니터링과 정수 공정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수돗물 품질 보고서 발간, 홍보 행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수질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청아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수돗물 음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의 노력은 단순히 수돗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시민들에게 청아수는 단순한 수돗물이 아닌 신뢰의 상징이다. 창원시는 ISO 인증 유지, 시설 개선, 정책 홍보 등으로 그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수돗물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 그것이 창원시가 시민들에게 전하는 진정한 선물이다.

"경남 국민의힘 인사들, 계엄 사태 속 침묵…책임론 제기"

지난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국민들과 이를 위협하는 내란 동조 세력으로 양분됐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에 대응해야 할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침묵과 방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4일 논평을 통해 경남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도지사 박완수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계엄 해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에 모여야 할 중대한 순간,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해 계엄 해제 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경남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3명 중 투표에 참석한 이는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 단 한 명뿐이었다. 나머지 12명의 의원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밝히라는 요구가 거세다. 또한, 경남도지사 박완수와 국민의힘 소속 경남 지자체장들도 사태 대응에 있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질타를 받았다. 서울시장 오세훈, 충남지사 김태흠 등 국민의힘 소속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계엄 철회를 요구하거나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공개한 것과 대조적이다. 진보당은 "경남 도지사와 지자체장들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을 계엄 사태로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당은 이번 비상계엄 실행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내란범'으로 규정하며, 이에 동조한 모든 세력을 철저히 색출하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계엄 사태에 침묵한 자들도 공범"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경남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경남 지역의 정치적 책임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공론화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베이비부머 은퇴 시대, 문화·체육 격차 해소 위한 국비 지원 시급"

"은퇴자 시대 맞아 문화·체육 인프라 격차 해소, 국비 투입 절실" 김승수 의원, 베이비부머 은퇴 대비 인프라 확충 촉구…지방 간 문화·체육 불균형 해소 방안 제안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대비해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예산 투입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들로 인해 심화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9%에 달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약 900만 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시작했다”며, 이로 인해 문화·예술·체육 시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이 이러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재정분권 정책으로 주요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체육진흥시설지원 사업도 지방 자율에 맡겨졌다. 2023년 기준 약 1,859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방으로 이전되었으나, 이로 인해 지역별 시설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김 의원은 “재정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시설 신설과 기존 시설 개보수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방안 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과 정책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중앙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한시적으로라도 국가체육진흥기금 등 국비 지원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지방의 문화·체육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고령화로 인한 폭발적 수요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