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경위원회)이 민선 8기 부산시가 운영해온 ‘부산미래혁신회의’와 ‘시민행복부산회의’를 두고 “무대만 있었고, 책임은 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과의 정책소통을 표방하며 반복 개최된 이 회의들은 사실상 연출된 행사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시민 참여와 정책 반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예산 집행 방식이다. 반 의원에 따르면 두 회의체 운영에 투입된 예산은 총 2억1천여만 원에 달하며, 회차당 2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기관운영풀경비’로 집행됐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서에 정식 편성된 내역이 전무한 가운데, 일부 집행 내역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자료에서 확인됐다.

그는 “예산서와 결산서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회의에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합리적인 예산 편성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예산편성 지침에도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부산시는 필요할 때마다 기관운영풀예산을 끌어와 회의를 추진했고, 이로 인해 의회는 회의 존재 자체도 사전에 알 수 없었다”며, “이는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무력화시키고 행정 감시 기능을 회피하려는 구조적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집행 예산의 52%는 기관운영풀에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 의원은 “반복적인 회의라면 당연히 정당한 예산 편성과 정식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미 집행된 예산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행정은 세금 사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뢰 회복을 위한 재정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은 예산안과 결산안을 다루는 핵심 회기 중 나온 것으로, 반 의원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의회 심의 결과가 번복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과연 의회가 시민의 감시자인지 아니면 행정의 들러리인지 성찰할 때”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반 의원은 “늑대의 편의에 의해 세상이 만들어지고, 양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상징적 문장을 인용하며, “불합리한 기준 속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