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경위원회)이 민선 8기 부산시가 운영해온 ‘부산미래혁신회의’와 ‘시민행복부산회의’를 두고 “무대만 있었고, 책임은 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과의 정책소통을 표방하며 반복 개최된 이 회의들은 사실상 연출된 행사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시민 참여와 정책 반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예산 집행 방식이다. 반 의원에 따르면 두 회의체 운영에 투입된 예산은 총 2억1천여만 원에 달하며, 회차당 2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기관운영풀경비’로 집행됐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서에 정식 편성된 내역이 전무한 가운데, 일부 집행 내역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자료에서 확인됐다. 그는 “예산서와 결산서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회의에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합리적인 예산 편성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예산편성 지침에도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부산시는 필요할 때마다 기관운영풀예산을 끌어와 회의를 추진했고, 이로 인해 의회는 회의 존재 자체도 사전에 알
부산진구 개금2동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주원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공공 의료기반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폐교 부지를 서부산권 핵심 의료기관인 부산백병원의 확장 부지로 매각해달라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4)이 직접 나서 교육청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29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폐교 활용이 시급하다”며, 부산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개금2동 주민 30여 명이 방청석에 참석, 발언 내내 힘찬 박수를 보내며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배 의원은 “지난 3년간 여러 차례 폐교 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했지만, 교육청의 답보 상태는 변함없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전국 폐교 매각률이 66%에 달하는 반면, 부산은 고작 4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전국 13위에 불과하다”며 “교육청이 폐교 부지를 지역사회에 돌려보내기보단 내부 보유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금2동은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26.5%나 감소해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상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재운)는 20일 오전,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새벽로 땅꺼짐’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우수기(장마철)를 앞두고 시민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점검은 지난 4월, 시의회가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과 부산시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사상구 학장동 일대의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고 이후 실시된 지반 보강 및 복구 현황, 배수 설비 개선, 계측 시스템 보강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봤다. 또한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시 특정감사 대응 방안 ▲지반 침하 대응 및 예방조치 ▲장마철 대비 안전관리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했다. 김재운 위원장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사상~하단선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도시철도망으로, 공공 인프라의 기본은 ‘안전’에 있다”며 “애초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던 이 노선이 두 차례나 공기가 연장돼 2026년으로 늦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2024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의정혁신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희망을 이끌어온 각 분야 인물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오 의원의 헌신적 활동과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강현 의원은 제7대, 제8대 김포시의회 의원 및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봉사 정신으로 의정활동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원상을 구현해왔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제10회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의정혁신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 의원은 민선 7기와 8기 동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공약 이행 우수 의원으로 인정받았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며,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및 약국 지원 조례안을 발의·제정해 소아·청소년 의료 체계의 개선을 이끌었다. 김포시 내 달빛어린이병원 3곳 지정 및 운영에도 기여하며, 어린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큰 신뢰를 얻고 있다. 수상 소감에서 오 의원은 “이 상은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가결됐다. 이 소식에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는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국민 염원의 성취"로 평가하며, 이를 사회 대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권력 교체로는 현재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 공론장을 통해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울산남갑 김상욱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다음 탄핵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며 "잘못에 책임있는 여당이 국민에게 행동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보수의 가치는 공정, 합리, 자율과 자유의 가치를 믿고 지향하며,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라며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세력 척결이어서 반민주적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판단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여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입니다" 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와 야 그리고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우리편도 틀릴 수 있고 상대편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진영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시작하여 악마화와 보복정치 그리고 극단적 대립을 이겨냅시다.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서로 정책대결을 하며 다름에서 배움을 얻고 발전을 촉진할 때, 대한민국은 정치가 일류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국민들께
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계획된 모든 공무국외출장을 전면 취소했다. 도민 안정과 민생을 위한 긴밀한 대응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도의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정례회 이후 예정됐던 확대의장단의 호주 방문과 기획행정위원회의 싱가포르 방문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두 일정은 각각 초고령화 사회 대응과 외국인 정착 정책 개발, 공직자 청렴도 제고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나, 현 시국의 중대성을 반영해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최학범 의장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외출장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며 “비상시국에 도민의 안정과 민생 챙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에서 여야 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전원 출석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로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의원등 3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김상욱의원은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앞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모여 투표결과를 지켜봤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항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당론을 정했다. 재적의원 전원인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 198표, ‘부’ 102표로 부결됐다.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범야권 의석이 192석, 국민의힘이 108석임을 감언하면 여당에서 이탈표가 6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탈표가 8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특검법안은 재의 표결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도 전원 참여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2표 차이로, 부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국민의힘에서는 6표가 이탈한 것이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지난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국민들과 이를 위협하는 내란 동조 세력으로 양분됐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에 대응해야 할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침묵과 방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4일 논평을 통해 경남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도지사 박완수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계엄 해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에 모여야 할 중대한 순간,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해 계엄 해제 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경남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3명 중 투표에 참석한 이는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 단 한 명뿐이었다. 나머지 12명의 의원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밝히라는 요구가 거세다. 또한, 경남도지사 박완수와 국민의힘 소속 경남 지자체장들도 사태 대응에 있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질타를 받았다. 서울시장 오세훈, 충남지사 김태흠 등 국민의힘 소속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계엄 철회를 요구하거나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공개한 것과 대조적이다. 진보당은
부산시가 운영하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가 전국 최저 수준의 시비 지원으로 운영난에 처했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쉼터의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시비 추가 지원과 현실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현재 부산시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2곳과 피해장애인 쉼터 1곳을 주 7일, 24시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남성 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전무한 상황이며, 기존 쉼터들조차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지침은 쉼터당 피해 장애아동 4명 기준으로 시설장을 포함해 6명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 아동쉼터 2곳의 정원은 11명이며, 실제 근무 인원은 10명에 불과하다. 이 중 2명은 계약직으로 후원금에 의존해 급여를 받고 있어, 후원금이 내년 종료되면 이들의 고용이 불투명해진다. “부산시는 예산 부족으로 정규직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 의원은 “후원금에 의존한 인력 운영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의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타 시도 대비 시·도비 추가 지원 예산이 현저히 낮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약 4억 원, 인천이 약 4억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고 낚시 규제 완화를 위한 ‘낚시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낚시 활성화와 규제 개선을 통해 낚시의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및 이들 구역에 대한 지원과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지정·변경·해제 시 지역 주민 및 낚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낚시 공간을 확충하고 낚시 교육과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낚시여가특별구역은 낚시통제구역이나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낚시 관련 활동과 교육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낚시 환경을 개선하고 낚시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73-7 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관광 강국 도약)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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