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톺아보기]경기도는 이제 진실을 말할(팔레시아) 때

최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특정 종교 단체인 신천지의 대형 행사 대관을 돌연 취소하면서 그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공공기관이 종교 행사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종교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때 공공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 사회로서 가야 할 길에 중요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경기도와 산하의 경기관광공사가 신천지의 행사 대관을 취소한 것에 대해 신천지 측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승인된 대관을 취소한 데는 그럴 만한 법적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 그렇다면,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과연 이러한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를 준수한 것일까. 공공기관이 특정 종교의 행사를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 공공장소가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지역 사회의 공공 안전'을 근거로 대관을 취소했다고 밝혔으나 법적 절차의 투명성이나 사전 고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신천지 행사의 대관 절차가 있

• 예만기 기자
• 2024-11-08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