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외교부가 지난 4일 이상화 공공외교대사 주재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민관 합동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해외문화홍보원, 국가기록원, 동북아역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10개 관계부처,기관의 국장급 인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대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필요한 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면밀히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회의는 이어 향후 단계별 대응 전략 및 관계부처,기관별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강력한 결정을 상기하면서 2015년 근대산업시설 관련 일본이 스스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후속조치를 지체 없이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적극 공감했다. 또한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에 민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NewWorldN(뉴월드엔)) # ○○업체는 XX주상복합 신축사업 중 통신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고 설 명절 전 하도급대금 6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모두 3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13개 업체가 2만 2832개 중소업체에게 3조 7068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하기로 해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
(NewWorldN(뉴월드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월부터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1425건과 수산물 500건을 수거해 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기준 미설정 물질 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지난 4일 국내 유통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2022년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을 국내 농,수산물의 위해요소 저감과 안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세워 유해물질의 잔류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유통 농산물 검사항목은 농약과 식중독균이며 유통 수산물 검사항목은 중금속과 인공감미료, 동물용의약품 등이다. 특히 낚시터에 방류되는 이식용 어류는 식약처와 한국낚시업중앙회 및 선재낚시공원 등 민간단체가 협력해 항생제 등 62종의 잔류량을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국가 잔류물질조사 결과는 기준 미설정 잔류물질의 관리대상 여부 결정과 시험법 개정, 인체 위해평가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잔류량 기준을 초과하는 농,수산물은 유통
(NewWorldN(뉴월드엔)) 국가보훈처는 4일부터 28일까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등에 노력한 대외 유공인사를 발굴,포상하는 호국보훈의 달 포상 대상자를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높이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6월에 진행되고 있다. 포상 부문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대외 유공인사로 나눠 진행되며, 포상 종류는 ▲정부포상 ▲국가보훈처장 표창(감사패) ▲각부 장관 표창 등으로 500여 명 규모다. 특히 정부포상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1명과 대외 유공인사 11명 규모로, 이들 32명에게는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된다. 포상 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공개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포상식은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중앙 및 지방 보훈관서 주관으로 진행된다. 정부포상 후보자의 주요공적은 보훈처 누리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상훈, 광화문 1번가, 국민생각함 등의 누리집에도 15일 이상 사전 공개한다. 포상 종류별 수공기간 및 추천 제한사항, 신청서류 등은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방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인력양성 대상을 다양화하고 취업 연계성을 강화해 방위산업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확보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2022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신설 및 확대 개편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방사청은 첨단 방위산업 분야의 석사,박사급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한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과 방산업계 수요에 맞는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를 위한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규모를 확대 및 개편한다. 먼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계약을 체결, 방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맞춤형 직업교육체계 도입을 지원해 방위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에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도래 등으로 우주방위산업 육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대학 3곳 이내로 주관대학을 선정해 국방 우주(위성 포함) 분야의 학과를 대학당 1개 학과를 개설하고 석,박사
(NewWorldN(뉴월드엔))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지난 4일 '확진자가 증가해도 위중증,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제1통제관은 사적모임 6인과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제1통제관은 '중증과 사망 위험이 월등히 높은 미접종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중심으로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에 오미크론 대응의 성패가 달려있다'며 3차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망의 90%가 60세 이상 어르신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분들의 3분의 2 정도는 바로 미접종 어르신들'이라며 '접종을 아직 받지 않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최우선적으로 3차 접종을 받으시라'고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미접종자들은 더 쉽게 감염되고 더 많이 전파가 되며 중증과 사망에 더 취약하다'면서 '미접종자와 고령층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께서는 이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 제1통제관은 '현재 오미크론
(NewWorldN(뉴월드엔))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4일 '고심 끝에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 조치를 다음주 월요일(7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일까지 연장된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고려하면 쉽게 결론짓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안전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설 연휴를 거치면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더욱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며 '직장동료, 이웃, 친구 등
부산시가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인력 양성에 발벗고 나선다. 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조선업 생산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해 최대 수주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조선업 현장인력 부족에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친 구조조정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 조선업 종사자는 대폭 감소했다. 2014년 20만명에서 지난해 5월 기준 9만4000여명까지 줄었고, 올해 하반기에는 최대 8000여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산지역 조선소 및 협력업체 수요조사 결과에서도 올해 말까지 현장인력이 최대 800여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는 이러한 인력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울산시, 경남도, 중소조선연구원, 산업부 등과 함께 올해까지 조선업 기술인력 3000명을 양성한다. 또한, 내년부터 산업부, 중소조선연구원과 함께 ’지역조선업 생산기술인력양성사업‘을 신규 추진해 2025년까지 조선업 현장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조선업 구직 희망자는 선체 블록 제작, 선박부분품 제작·설치, 전기·제어 시스템 등의 교육을 무료로 받는다. 구직희망자가 수료하면 월 40만원씩 2개월간 훈
부산시가 6대 특·광역시 중 지하역사 공기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지난해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망 운영 결과, 6대 특·광역시 중 부산지역의 지하역사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수치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망 운영 결과(4~11월),부산지역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17㎍/㎥로 전국 평균 23㎍/㎥보다 낮은 값으로 조사됐고, 유지기준(50㎍/㎥) 대비 3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개된 4~11월 기간 모두 6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되었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부산의 지하역사 공기질 선제 관리는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NewWorldN(뉴월드엔))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지난 3일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3차 접종의 효과로 인해 위중증과 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고령층의 확진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임 단장은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수는 1834명으로 8%라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덕분에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에도 불구하고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수가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병상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일 0시 기준으로 3차 접종 완료자는 인구 대비 53.1%로, 70대가 94.4%로 가장 높았으며 80대 이상이 93.5%, 60대 89.1%, 50대 72.2%, 40대 53.5% 순으로 나타났다. 임 단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와 설 연휴의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델타 변이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해 역대 최고수준을 경신하고 대출금 상환 부담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 자녀들은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해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등한 회복과 공평한 세부담 실현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특히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먼저, 본인의 소득은 고스란히 주식,부동산 취득 등 재테크에 투자해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실상은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 카드로 해결한 '금수저 엄카족(엄마 카드를 쓰는 자녀)' 41명이 검증 대상이다. 사례를 보면,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
(NewWorldN(뉴월드엔)) 2030년까지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청년층 비중은 낮아지고 장년층 이상 비중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3일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 인력공급 제약으로 세부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15세 이상 취업자는 2030년까지 98만 명 증가하지만 고령화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의 영향에 따라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향후 노동시장은 종전에 없던 '공급제약'과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공급제약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고용부는 2007년부터 격년 단위로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7차 전망으로,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등 인력 공급과 인력 수요(취업자), 기술혁신(디지털혁신)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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