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WorldN(뉴월드엔)) 앞으로 경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11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해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치원 가업상속공제는 이미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기관으로 구분되는 유치원이 포함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유치원 경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
(NewWorldN(뉴월드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특별 관리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해 본사,원청 중심으로 기업의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아울러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해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7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통해 최근의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올해 1학기 학사운영을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해 개학 전후로 한 달간 집중방역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학교,지역에 맞는 현장중심의 탄력적인 학사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교별 자체 접촉자 조사 및 진단검사체계를 도입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오미크론의 특성,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기조 등을 반영한 학교의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전면 정비해 오미크론 확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역과 학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학사 운영 방안 학교 방역지침 보완과 방역자원 확충 등 학교 내 방역 강화를 위한 기본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이에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상시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동시에, 전년도 이상 수준인 7만 명의 학교 방역인력 배치 등을 추
(NewWorldN(뉴월드엔))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254곳에 대해 2018년부터 3년 동안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은 양로시설 137곳,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4곳, 한부모공동생활가정 43곳으로 이 중 170곳(66.9%)이 우수시설인 A등급을 받았고 26곳이 최하위 시설 F등급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1999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11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대상 중 206곳은 2018년에도 평가를 받은 기존 평가시설이었으며 48곳은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시설이었다. 이중 기존 평가시설의 평균 점수는 92.0점으로 A등급이지만, 신규시설의 평균 점수는 65.7점으로 D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기존 평가시설 206곳의 전기 대비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 점수가 87.1점에서 92점으로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에서 평균 점수가 상승했다. 아울러 2018년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 중 품질관리를 지원받은
(NewWorldN(뉴월드엔)) 전국 최초로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규제해소에 앞장 선 우수 지자체 적극행정 사례가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의 생활불편과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선정해 해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 사례는 모두 470건으로, 행안부는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를 통한 농업 인력난 해결, 지자체간 지방상수도 공동이용 협약을 통한 상호간 안정적인 물공급 해결 등 지역주민들이 그 효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선별했다. 먼저 울산광역시는 각 기관별로 분산,제공되는 전국 부동산정보를 울산광역시 누리집 '부동산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개선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NewWorldN(뉴월드엔)) 앞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이 실시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특성을 반영해 재택치료도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체계로 개선하고, 일반 환자관리군은 국민들의 자율과 협력에 기반한 체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키트는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자 등 집중관리군에만 지급하고, 격리자 가정에 지원되던 생필품은 각 지자체에서 판단해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또한 외래진료센터는 현재 55개소에서 112개까지 2배 이상 확대하고,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코로나 전담 전용병상을 지정해 응급실 내에 격리된 별도의 진료구역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확진자 이외의 격리 대상자는 확진자와 동거하는 사람 중에서 예방접종 미완료자 중심으로 관리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별도 격리 없이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 높고,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면서 '이 때문에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앞으
(NewWorldN(뉴월드엔)) 앞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적용범위가 학위논문, 학술논문, 대학 자체 연구과제 등 모든 연구물로 확대되고 대학 등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8일부터 28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 개정안(이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학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용이 모호하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항들을 학계의 요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정비한 것이다. 지침 개정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심으로 기술됐던 기존 지침에 학위논문, 학술논문을 포함해 연구기관에서 산출된 모든 연구물을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특히 대학 등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학 등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예비조사는 착수 후 30일 이내로 종료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하고, 위원회 형태로 구성해 조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또 그간 제보자에게만 부
(NewWorldN(뉴월드엔)) 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권역별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이 선정돼 전국 80개 기관이 연합체(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국토교통부와 LH,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그린리모델링 사업 효과분석 및 저변확산 거점마련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은 국토부에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산을 위해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기관과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참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다. 이번에 선정된 플랫폼은 지난해 12월 6일 시작으로 2주 동안의 공모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 각 플랫폼별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23개 대학, 57개 연구기관 및 기업 등 80개 기관이 연합체(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각 지역별 학계, 산업계 및 연구분야의 협력체계로 구축된 플랫폼은 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던 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지역 저변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한 해 동
(NewWorldN(뉴월드엔)) 앞으로 저탄소 사양관리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통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관리 기반이 구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최초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지난해 12월 발표된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각 시,도는 이번 대책에 따라 축산환경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월부터 학계와 전문가, 생산자단체,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 '2030 NDC 상향안'과 연계해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이에 따라 ▲사육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저탄소 사양관리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이용 확대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개선 ▲축산환경개선 기반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 저탄소 사양관리 축산 분
부산시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해 복지포인트 연 10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지역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독려하고 복지향상을 위해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1000명의 청년에게 복지포인트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부산기업에 취업한 만 18세~34세 청년이다. 지원 자격은 2020년 1월 이후 입사해 3개월 이상 재직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1차 모집은 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해 총 700명을 선정·지원하며, 2차 모집은 5월 2일부터 9일까지 실시해 300명을 선정·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교육 이수 후 온·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 받는다. ‘기쁨카드’는 가까운 부산은행을 통해 신청·발급받으면 된다. 단,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생애 1번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부산일자리정보망에서 온라인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일자리정보망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미자 부산시 청년산학창업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부산시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공동체를 찾는다. 부산시는 청년들의 지역 내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이 5명 이상의 공동체를 구성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청년공동체와 교류·협력을 통해 청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청년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5인 이상 법인 또는 단체이며, 전체 구성원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학교 또는 직장의 소재지가 부산시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 구성원은 신청일 기준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니더라도 선정 이후 지원금 지급 전까지 법인 또는 단체를 설립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시는 3월 중 최종 10팀을 선정해 공동체 활동비 800만원을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 및 공동체간 네트워크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청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이 가진 다양성과 재능을 개발해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어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2022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먼저, 올해부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과 진로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스스로 학업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78곳의 가족센터에 상담 서비스를 신규 도입한다.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전국 가족센터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 배경 아동,청소년의 강점인 이중언어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이중언어 소통방법 등을 교육하고, 이중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해 나간다. 학교 수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요개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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