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노약자 등 코로나19 감염취약 대상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이에 앞서 13일부터는 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16일까지는 재고 물량 소진). 약국과 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하고 가격 제한을 추진해 시장 교란행위를 원천 방지한다. 또한 수출 사전승인제를 통해 국내 공급량을 최대한 확대해 남은 2월 동안 약 7080만개가, 3월에는 총 1억 9000만개의 검사키트가 국내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0일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수급불안 우려와 가격교란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생산량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고, 오는 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 원생,종사자와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 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했다.
(NewWorldN(뉴월드엔))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와 함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2022년도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 4개 분야 51건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규제혁신 과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주민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지자체 경제,사회 활력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주민편의 향상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를 중점 선정했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3215건과 하반기 자치단체가 요청한 건의과제 435건, 행안부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지역별로 발굴된 것들이다. 공모과제는 민간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 과제 토론회를 거쳐 선정했고 자치단체 건의과제는 안건에 대한 현장협의회 등 심사와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뽑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항만시설 내 공공의료기관 포함 허용(1월) ▲기술개발 창업기업의 지원기간 확대(1월) ▲국가
(NewWorldN(뉴월드엔)) 이달 중 출범할 제4기 인구정책 TF는 출산율의 하락폭과 속도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초저출산 대응' 분야를 포함해 4대 분야를 논의과제로 삼고, 인구변화 충격현실화 가능 시점에 따른 시급성을 고려해 대응시기를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3단계는 5년내 대응이 시급한 단기, 10년내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중기, 10년 후 충격이 가시화되는 장기 등 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장래인구추계 결과, 코로나19 충격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질 전망이다.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9년에서 2021년으로 기존 전망보다 8년 단축됐고, 합계출산율은 최저점이 지난해 0.86명에서 2024년 0.70명으로 조정됐다. 생산연령인구는 향후 5년 동안 177만명 감소하고, 학령인구는 초등,대학을 시작으로 향후 20년간 4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또, 병역자원은 저출산 기조 장기화로 향후 5년간 30.8% 급감하고, 소멸
(NewWorldN(뉴월드엔)) 오는 14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의 병원,시설 내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이 시작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노바백스 백신 55만 1000회분이 안동 공장에서 출고됐고, 내일 추가로 29만 4000회분이 출고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바백스 백신은)18세 이상 연령의 미접종자에 대한 기초접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환자, 재가 노인, 재가 중증 장애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먼저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 국민은 잔여백신 예약을 통한 당일접종이 가능하다'면서 '오는 21일부터는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할 수 있으며, 3월 7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임 총괄단장은 '노바백스 백신은 코로나19 백신 중에는 처음으로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된 백신'이라며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 우리 국민들께서 접종한 경험이 있는 백신과 동일한 제조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신 1개당 1회 용량이 포함된 1인용 주사제로 개발돼 희석하거나 소분할 필요 없
(NewWorldN(뉴월드엔)) 앞으로 국립묘지의 배수시설과 유골함 등을 개선하고 안장방식에 친환경 자연장을 추가 조성해 유족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안장자 위치 찾기' 시스템을 민간포털사이트와 연계해 휴대전화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안장자 공적 정보에 참전,훈장 내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0일 국립묘지의 안장자 예우와 안장서비스 품격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 관리,운영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립묘지 관리,운영 체계 강화 보훈처는 국립묘지 묘역에 장마 등으로 인한 물고임 발생과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개선,보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지질전문가 등의 참여로 진행된 국립묘지 배수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현충원은 올해 중에 배수를 확인하는 집수정 설치 등으로 보강하고, 다른 국립묘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배수시설을 개선한다. 유골함은 장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유골함의 침습방지를 위해 진공 열처리 방식으로 밀봉방식 개선을 위해 대전현충원은 이달부터 유골함 밀봉방식을 개선하고, 그 밖의 국립묘지는 진공 장비를 완비해 오는
(NewWorldN(뉴월드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는 2월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유가가 90달러를 상회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있는 등 공급측 요인에 내수 회복 등 수요 견인까지 더해지면서 상방 압력이 가속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특히 가공식품,외식 가격이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이나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점검, 12개 외식가격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축수산물은 최근 가격 상승, 수급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지난 1월 설 성수품에 대한 방출 확대 등 수급 대응처럼 집중적으로 품목별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 리스크 등도 선제 관리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연초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 및 우발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러한 요인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선제 관리하는 것 또한 절실하다'며 '11일 한
(NewWorldN(뉴월드엔)) 서울시는 2월 22(화)까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과 2월 25(금)까지 '서울시 청소년의회' 의원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이자 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들이 서울시 정책 수립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2016년부터 청소년의회를 선도적으로 운영해왔다. 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단순 제안자가 아니라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서울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연 4회 정기회의와 매월 분과회의를 통해 직접 정책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위원들의 희망 정책 키워드로 총 4개 분과를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는 만 9세~24세(1998~2013년생) 서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100명 내외를 공개 모집 및 학생회 대표, 청소년 단체,시설 추천 및 소수 청소년 추천(10% 내외)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원 초
(NewWorldN(뉴월드엔))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소외계층이 문화,관광,체육 분야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연간 10만 원의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를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5만 명 전원에게 지급한다. 공연,전시,스포츠 관람은 물론 체육용품 구매, 국내 여행 시 고속버스,KTX 비용, 숙박비 등 전국 2만40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대비 35.5% 증액한 총 450억원(국비 290억, 시비 160억)으로 예산을 확대해 올해는 6세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문화누리카드를 100%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수혜자는 지난해 33만2448명 대비 36%(11만명) 늘어난 45만507명까지 확대된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이래 대상자 전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엔 전체 대상자 중 약 82%의 인원만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지원했다. 발급을 원하는 시민은 2월부터 11월 30일(수)까지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대표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ARS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센터는 관할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발급받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 속 지역균형 성장을 위해 지자체 간 공유,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과 대학 내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안'과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점검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디지털 시대 지역발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안 교육부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대학생(청년)과 초,중,고 학생 간 온라인 학습,상담 지원(멘토링) 도입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해 교육소외지역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나간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는 등 학습의 공간적 제약도 해소한다. '온국민평생배움터'를 구축해 다양한 운영체제에 탑재된 평생학습 콘텐츠를 종합,제공하는 한편, 지자체 간 개방,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 접근성도 향상시킨다.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디지털 인재 양
(NewWorldN(뉴월드엔)) 앞으로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의 규정에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과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지난해 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길이 기준을 구체화했다. 반려견 목줄 길이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외출 때 목줄 길이를 1.8m(6피트)로, 독일과 호주,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11일부터는 국내에서도
(NewWorldN(뉴월드엔))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지난 9일 '재택치료를 받으시면서 아픈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동석해 오미크론 진료에 대한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설명한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코로나에 감염되셨을 경우에는 우리 동네 병,의원이 함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이 아프고 힘드실 때 우리 의료계는 여러분 곁에서 함께해 왔다'면서 '이번 오미크론 변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0일부터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 시 동네 병,의원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처방,상담은 물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먼저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9일 현재 601개의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
(NewWorldN(뉴월드엔)) 올해부터 정부에서 정책 수립 또는 정책 효과분석에 개인 가명정보에 기반한 통계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져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가명화 및 결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총 20개 기관이 지정됐는데, 행정기관으로서는 통계청에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두번째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결합정보의 외부 반출을 위한 심사 업무는 반드시 결합전문기관만이 수행 가능하다. 특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24와 홈택스 등 대부분의 전자정부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로서,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 등의 업무를 모두 데이터센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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