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WorldN(뉴월드엔))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 민원과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1700만 건의 민원과 신고가 접수,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민원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수치는 국민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부패,공익신고 포털 등을 통한 '국민의 목소리'가 2011년 100만 건에 비해 약 17배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구제 및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고충 해결, 부패방지 정책 수립,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행정심판,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부패,공익신고 포털, 행정심판허브시스템 등 다양한 국민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 건, 국민콜110 상담 310만 건, 국민생각함 정책참여 45만 건, 국민,공무원 제안 17만 건, 정부합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지난 4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돼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 등 2개 시군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추가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과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 네 번째다. 정부는 이번 울진,삼척 산불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
(NewWorldN(뉴월드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다음 주 까지 확진된 산모들을 위한 병상을 250여개로 늘리고, 원래 다니던 일반병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정부는 주요 방역조치들을 차근차근 완화하는 한편, 의료대응 역량은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확진된 투석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다음 주까지 약 600여 개까지 확대해 평소 다니던 투석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1차장은 '오미크론 치명률은 접종 완료 시에는 0.08%로서 독감과 비슷해지나 미접종 시에는 0.6%로 독감의 6배 이상'이라며 '5%도 안되는 미접종자가 전체 위중증자와 사망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 1차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20만여 명에 달해 불안과 우려가 크실 것'이라며 '그러나 중환자병상과 중등증병상의 가동률이 각각 59.8%와 49.3%로, 의료체계는 아직까지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전
(NewWorldN(뉴월드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3월 1주 차에 주간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격리병상 및 재택치료 의료기관 확충으로 확진자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중환자실의 병상가동률이 50%를 넘어 지속되고, 최근 60세 이상의 고령층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위험도 단계를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규모 증가에 따라서 위중증,사망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 고위험군,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호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접종자는 3차 접종자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약 40배 높다'면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위중증,사망 예방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에 발생한 위중증,사망자 특성을 분석해 보면, 먼저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40~50대에 비하면 중증화율이 약 30배 높고 치명률은 약 70배가 높았다'고 말했다. 또한 '80대 이상의 고령층은 가장 고위험
(NewWorldN(뉴월드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가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는 9일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신 후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선거 목적 한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특히 '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와는 시간을 분리해서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투표 시간과 투표소까지의 이동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서 오후 5시 30분 이후부터 외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동할 때는 도보 또는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 주시고 KF94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며 투표사무원 외의 타인과의 접촉, 불필요한 대화 등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공직선거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이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질병관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지난 7일 '최근 발생한 산불들의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피해 수습을 위해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산불피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병암 산림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이흥교 소방청장 명의로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에서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올 들어 어제까지 발생한 산불은 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이미 두 배 이상 많은 발생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해 강원도 삼척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청 추산 1만 5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크게 훼손됐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
(NewWorldN(뉴월드엔)) 교육부가 지난 4일 경북 울진군 및 강원 삼척시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학교상황을 점검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학생,교직원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학교의 잔디 손실 등 피해가 일부 있었으나 관련 교육청과 협의 결과,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해 7일 현재 산불 발생지역 학교들은 학사일정 조정 없이 정상 등교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무 등으로 인해 부구중학교, 죽변중학교, 죽변고등학교 등 총 3개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부구초등학교는 재량휴업을 실시하고 긴급돌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일 산불이 발생한 즉시 상황전담반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상황전담반은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학생,교직원 등 인명피해와 학교시설 피해 및 학사운영 조정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도교육청과 잇달아 협의해 왔다. 이와 함께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학사운영을 지속해서 점검,지원하고, 학교 피해현황 및 등교 상황점검과 화재피해 지원 수요 파악
부산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전국 혁신도시로는 최초로 청년공유형 사택을 지어 지역 상생발전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부산시는 7일 오후 캠코와 남구청과 ‘캠코 청년공유형 사택 신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박재범 남구청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시와 캠코는 남구 대연동에 100호실 규모의 캠코 청년공유형 사택을 지어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편의시설인 15분도시 생활권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도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조성될 청년공유형 사택은 지역 청년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에는 가족친화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 혁신도시의 모범적 지역 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완공 시기는 2024년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협약에 참가한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국 사장은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사회 혁신도시에서 모범적 사례로 위축되고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5일부터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현재 밤 10시에 11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3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여러가지 방역상황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조금 앞당겨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1시간 연장되지만 이외의 조치는 종전 기준 그대로 유지해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그리고 행사와 집회 또한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이 제1통제관은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했다'면서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제1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누적되는 민생경제 어려움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각계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이르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했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
(NewWorldN(뉴월드엔)) 산림청이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 근무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산불감시원 및 드론감시단을 활용해 산불취약지역의 불법 소각 및 무단입산자에 대해 집중 감시한다. 또한 주말 기동 단속을 실시하고 일몰 후 소각행위 방지를 위해 야간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단속을 펼치는 동시에 산불 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 2만 100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기상과 국지적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산불 대비,대응 태세 구축을 위한 산불안전관계관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산불 발생 시 산불 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 및 진화 헬기,인력 등 진화자원을 전략적으로 운영해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불 발생 시 풍속과 피해 예상 면적 등 산불확산 위험성을 분석한 후 산불단계를 적기에 발령하는 등 현장의 진화전략을 지원한다. 또한 주,야간 산불 진화 때 전국 110
(NewWorldN(뉴월드엔)) 앞으로 매년 저소득 국가유공자 300명에게 초음파와 내시경 등 1인당 50만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가 지원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한국의학연구소(KMI) 재단본부에서 KMI와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마다 국가유공자 본인 중 생활이 어려운 300여명을 선정해 KMI 전국 7개 건강검진센터(광화문,여의도,강남,수원,대구,부산,광주)에서 1인당 50만원, 모두 1억 5000만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과 달리 초음파 및 내시경 등 23개 종목, 68개 검사항목이 포함돼 정밀한 검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후 관할 보훈관서-지역센터 간 협의를 거쳐 건강검진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3~5월 중 건강검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 2002년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와도 업무협약을 맺어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협회 소속 전국 16개 지부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9만 2000여 명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지원했다. 이남우 보훈
(NewWorldN(뉴월드엔)) 방역당국이 지난 4일 코로나19 준중증 및 중등증 입원자 중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731명에 대해 일반병상 이동을 위한 전원,전실 사전 권고를 시행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증상,경증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동반치료를 위해 일반병상을 활용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의료진이 추가적인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소명하면 계속 격리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격리가 해제되더라도 치료가 필요하면 일반병상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 중 산소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비율은 준중증 2170개 병상 중 727개로 33.5%이며 중등증 1만 244개 병상 중 1157개로 11.3%에 불과한 수준인데, 이는 경증환자의 입원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지속적 병상 확충 노력과 더불어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전 중증병상에 적용하던 재원관리 방안을 확대해 준중증,중등증 병상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 제1통제관은 '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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