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WorldN(뉴월드엔))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진화를 완료한 후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산불 피해지역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울진과 삼척, 지난 8일 강릉과 동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 본부장은 '중대본 회의에서는 피해 주민의 온전한 생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재민 지원을 위한 임시조립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확보, 민간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과 주택 신축 비용 저리 융자 등 주거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올 영농철에 대비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영농활동 재개 방안과 국세와 지방세, 보험료와 통신료 등의 감면 또는 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중소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 대책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동해안 산불 상황에
(NewWorldN(뉴월드엔)) 지난 2일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전국 111개 대학에서 2022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 곳은 청년들의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접근성이 높은 대학 캠퍼스 내에 센터를 설치하고,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종합적인 진로와 취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선정 대학들은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배치해 진로,취업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력개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수립,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의 분절된 진로,취업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해 대학의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보다 더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예산 182억원에서 143억이 더 늘어난 325억원을 투입해 졸업 2년 이내의 청년 및 지역 청년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지원전담자 배치는 물론 대학생활,심리 전문상담 연계 등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청년에게 학교와
부산시는 윤석열 당선인 주요 공약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0일 오전 부산발전 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개최했다. 오늘 보고회는 부산시 실·국·본부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선거 결과 및 후속 조치사항 △새 정부 국정 전망 및 대응 방향 △실·국·본부별 대응 방안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340만 부산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성공적인 정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부산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시장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통령의 부산발전 공약이 부산의 현안 및 시민 숙원사업 해결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부산시는 이번 대선을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재개발 등 부산발전 공약의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이 어느 때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우선, 시는 핵심 현안을 선정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대통령 공약의 세부 실행계획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새 정부 각 부처에 건의·반영해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 실·국·본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박 시장도 20
(NewWorldN(뉴월드엔)) 교육부가 지난 8일 세종교육청에서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비상점검,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새 학기 개학에 대비해 오미크론 대응 비상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매주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부 차관 주재로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각 시도별 1명)이 참여해 새 학기 학사운영과 방역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새 학기 학교 현장 및 교육(지원)청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학사 운영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교육부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의 전국 학교 학사 운영 현황 및 학생,교직원 확진자 현황을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공유했다. 지난 7일 기준 등교수업 '학교' 비율은 97.7%(1만 9849교)로, 2일 기준 93.2%(1만 8931교) 대비 4.5%p 증가했다. 모든 학교급에서 등교수업 학교 비율이 높게 나타나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NewWorldN(뉴월드엔))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8일 '확진 산모가 분만할 경우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임산부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안은 2월 25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응급,특수환자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지난 2월 25일에 보고했고,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다만 전담 병상 확보 외에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한다. 특히 확진 산모가 병원급 이상과 의원에서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를 할 경우 '분만 격리관리료'를 신설해 이 금액에 300%의 가산 수가를 적용하기로
(NewWorldN(뉴월드엔)) 앞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또 음식점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이 확대되고, 위반 이력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마트 등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이전까지 도,소매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해 적발될 경우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금액(현재와 동일), 2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2배, 3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배로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또한 음식점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도 확대한다. 주요 수산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이와 함께 위반 이력
(NewWorldN(뉴월드엔)) 앞으로 마트와 편의점 등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도 작업 중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이에 고용부는 현재까지 보험설계사 등 모두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지난해 7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결과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 10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결정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이번주 4차례에 걸쳐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필요한 긴급 의료품을 수송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될 긴급 의료품 40톤에는 방호복, 의료용 장갑, 의료용 마스크, 구급키트, 담요, 휴대용 산소발생기, 중증환자용 인공호흡기 등이며 인근 국가 정부와의 협조 아래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결정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을 통해 인도적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구호 물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NewWorldN(뉴월드엔)) 정부는 지난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강릉,동해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수습,복구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8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뤄졌다. 한편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6일 우선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해당 지역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강릉,동해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과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올해 울진,삼척 산불 이후 다섯 번째다. 강릉,동해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이 지역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NewWorldN(뉴월드엔)) LG생활건강이 ESG경영의 하나로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MZ세대 기후환경 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글로벌에코리더 YOUTH'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과 환경단체 에코맘코리아는 2014년부터 미래 세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초,중학생 대상의 환경 교육 '글로벌에코리더'를 운영하며 생물 다양성, 자원 순환, 플라스틱 프리, 제로 웨이스트 등 다양한 환경 캠페인과 정책 건의 활동 등을 통해 8년간 4600여 명의 환경 리더를 배출해왔다. 이번 글로벌에코리더 YOUTH 사업은 캠퍼스와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환경에 관심이 많은 20세 이상의 청년 100여 명을 선발, 4~7명이 한 팀으로 구성돼 활동하며, 다양한 ESG 교육을 통해 캠퍼스와 지역사회 변화에 참여하는 MZ환경전문가로 육성한다. 선발된 이들은 환경 분야 전문가 강연과 다양한 ESG 관련 멘토링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환경 관련 이슈를 객관적이고 폭넓은 시야로 바라보고, MZ세대다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 탄소 중립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
(NewWorldN(뉴월드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지 않거나 퇴사의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일자리 특징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 조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2020)' 4차년도 패널 조사 자료 중 응답자 8353명을 대상으로 했다(1999년생으로 2016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일반적인 진학 상태라면 2020년 현재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임/단, 응답자 규모가 100명 미만인 고등학교 중퇴, 전문대 중퇴, 전문대학 졸업, 일반대학교 중퇴 4개 그룹은 제외). '나는 ~하지 않는 회사에는 취업하고 싶지 않다'와 같은 문장을 활용해 취업 선호도를 4단계(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로 조사했다. 평균 2.5점을 초과하는 경우 취업을 기피하는 조건으로 해석했다. 조사 분석 결과, 청년들이 가장 기피하는 일자리 조건은 정시근무가 지켜지지 않는 직장(2.94점/4점), 불편한 통근 환경(2.74점/4점), 본인 기대보다 낮은 월급(2.74점/4점), 비정규직(2.68점/4점), 주 5일 근무가 아닌 직장(2.55점/4점)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정시근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지난 1월 발생한 KTX 차륜(차바퀴) 파손사고와 같은 고속열차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고속열차 제작사도 정비에 참여하게 하는 등의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기술연구원, 교통연구원,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48명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 이 같은 내용의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운영사인 철도공사 및 SR과 협력해 관련 조치를 올해 안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에 따라 현재의 초음파탐상 장비를 입체탐상장비로 교체하는 등 정비 효율성을 강화한다. 이는 초음파탐상 장비는 일방향 탐상만 가능해 균열 등을 탐지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차량정비에 따른 판단결과만 철도공사시스템(KOVIS)에 등록하고 판단의 근거기록(사진,영상 등)은 등록하지 않아 판단결과의 적정성을 사후에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판단결과 외에도 검사사진, 데이터 로그파일 등 원자료를 철도공사시스템(KOVIS)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차륜의 초음파탐상 주기를 차량의 일반검수주기(30만㎞)에 맞춰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