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개선되고 있는 방역지표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여행 수요를 고려해 국제선 운항 횟수를 늘린다. 또 해외에서 입국 전 받는 검사에 신속항원검사도 포함하는 등 방역관리체계도 간소화 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6월 까지의 국제선 운항 횟수를 당초 매월 주 100편에서 주 230편까지 증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23일부터 입국 전 받는 검사에 PCR 검사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도 포함해 검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총 검사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입국 당일 하게 돼 있는 PCR 검사는 3일 이내 하는 것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만 12세 이상 17세 이하 입국자의 접종 완료 기준도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로 변경된다.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격리를 면제한다. 최근 일주일(6∼12일) 일평균 확진자는 3만6000여명으로 전주보다 12.7%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일째 3
(NewWorldN(뉴월드엔)) 교육부가 지난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신임 차관 주재로 제27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방역 및 학사 운영 등을 점검한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격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한 회의에서 장 차관은 윤석열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논의했다. 정부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5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5대 국정과제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이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만큼,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일상회복에 따른 학생건강과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마
부산시는 부산역 스타트업 스테이션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이하 범시민유치위원회)와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2030부산월드엑스포 특별세션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서비스산업총연합회, 부산지식서비스융합협회가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 미래전략캠퍼스, 마이스부산이 주관하며,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가 공동으로 준비했다. 행사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동남권협의회 김태진 회장 등 국내 스타트업 대표들이 패널로 참가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스타트업의 역할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전 세계 스타트업과의 교류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두바이엑스포 스타트업 프로그램인 ‘엑스포 라이브’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마린이노베이션 차완영 대표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지난 2년간 엑스포 참가를 준비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다. ◈부산시, 골목길 및 콘텐츠 공모전 개최 부산시는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2022년 골목길 및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경상남도는 거제시 거제아동병원과 서울아동병원을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고, 오는 3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경증환자를 위한 평일 야간·휴일 소아경증환자 진료기관으로, 평일 야간과 휴일에 문을 연 병원이 없어 겪는 불편과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진료비 부담 등을 줄여주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되는 거제아동병원과 서울아동병원은 연합운영 방식으로 오는 31일부터 2년간 평일 야간 11시, 토·일·공휴일 오후 6시까지 만 18세 이하 소아환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각각 거제프라자약국, 고현서울약국과 협약했으며,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처방약 조제가 가능하게 됐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 30곳에 지정돼 운영 중이며, 도내에는 CNA서울아동병원, 양덕서울아동병원, SCH서울아동병원 3곳이 지정돼 소아 응급진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남도, 육아 교육 '경남 100인의 아빠단' 모집 경상남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경남 100인의 아빠단 4기를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NewWorldN(뉴월드엔))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통일부가 후원하는 '고려 궁궐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분야는 카드뉴스, 포스터, 웹툰, 영상 등 자유 형식이며, 공모전 주제는 △남과 북이 함께 발굴한 개성 만월대의 역사적 자취를 소개 △남북공동발굴의 역사적 의미와 성과다. 이 공모전은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조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성인,청소년으로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해 △대상(통일부장관상)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상금 150만원 △우수상 성인,청소년 상금 1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공모 접수는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로, 수상작 발표는 6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 기록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고려 궁궐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콘텐츠 공모전이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조사 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폭넓게 공유하기 위해 열리며, 만월대 사업 데이터를 활용한 창작으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조사 사업에 참여 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ewWorldN(뉴월드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13일(금) 오후 3시 공간 채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세대,젠더 갈등 프레임과 국민통합'을 주제로 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다루는 세대,젠더 갈등 프레임이 실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또 사회갈등을 올바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유익한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마련됐다. 신진욱 교수(중앙대)가 발표자로 나서고, 토론에는 전상진 교수(서강대)와 조영주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참여한다. 신진욱 교수는 세대 불평등 담론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제로는 세대 간의 불평등보다 모든 세대 내의 불평등과 세대 간 부의 이전이 더 본질적인 문제로, 세대 갈등 프레임이 한국 사회의 계급 구조와 각 세대 내의 계급 불평등을 세대 문제로 치환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소위 이대남(이십 대 남성) 담론도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특정 세대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닌, 각 세대의 각기 다른 젠더 문제임을 세대별,성별 연구와 인식조사 등의 결과를 통해 지적한다. 신 교수도 세대,젠더 갈등이
(NewWorldN(뉴월드엔)) 서울연구원이 통계청의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시 자료와 자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도권 내(對 경기,인천) 서울 인구 전출입 패턴과 요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인구이동통계(승인 번호 101015)는 인구 이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인구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 신고자(동일 읍,면 동관 내 전입 신고자 제외)다. 원시 자료(마이크로데이터)는 응답자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개인정보가 최소화된 연간 자료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5년 이내 서울 시계 전출입 경험이 있는 서울 및 경인 지역 거주자(20~69세 남녀) 총 20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15%p다. 조사 시점은 2022년 3월 22일~3월 29일까지다. ◇서울→경기 인구 유출 주된 원인 분석: 주택 가격 차이보다는 주택 공급 수도권↔서울 인구 순이동 경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요 전출지를 살펴본 결과 하남, 화성, 김포, 시흥, 남양주 등으로 이주 패턴이 짙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표적인 대규모 도시개발지역으로 즉, 서울 인구 전출을 유발한 주
(NewWorldN(뉴월드엔)) 환경부가 자연재난 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홍수상황 비상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여름철 기후전망 등에 따르면 올여름 대기 불안정과 평균 수온 상승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홍수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커져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홍수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선제적,체계적인 홍수관리로 인재 발생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주민소통 강화를 통한 선제적 홍수관리 체계 구축 ▲홍수위험지역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 ▲신속하고 체계적인 홍수피해 대응을 위한 현장 지원체계 강화를 목표로 올해 홍수대응을 추진한다. 우선 환경부는 선제적 상황관리 및 복구 지원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기상,수문 상황에 따라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홍수대응 관계기관 간 홍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기상-홍수정보 공유를 통해 수문 방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NewWorldN(뉴월드엔)) 산림청이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북,강원지역 대형 산불피해지에 대해 지역주민,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생태,사회,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해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강원 산불의 피해 규모를 조사,확정하기 위해 산림청, 지역재난대책본부, 국립산림과학원 및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위성,드론 영상을 통해 대형 산불피해지를 경계와 피해 정도(심,중,경)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병행해 산림피해와 관련시설 등의 피해 규모를 확정했다. 산불피해지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4789ha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국립산림과학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산림생태복원 방안 마련을 위한 별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지난달부터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원계획 수립에 앞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지자체, 지역주민, 임업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산불피해 복원방향 설정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두차례 열린 협의회에서는 긴급벌채 추진방향과 피해목 활용, 자연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태풍, 호우,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 참여를 확대시키고 위험정보 사전 제공을 강화한다.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사태 위험정보를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 내내 제공하고, 산지 태양광 시설 허가 시 '재해위험성검토'를 의무화했다. 또한 마을 단위 주민대피 실행력 강화를 위해 읍,면,동 자율방재단 인력을 보강한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공사장 야외근로자와 고령층 논,밭 작업자, 독거노인 등은 집중관리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여름철 태풍,호우,폭염 종합대책'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 태풍,호우 대비 선제적 대응…확고한 인명 보호 추진 신속한 기상 상황 전파를 위해 예보 브리핑을 연중 상시운영한다. 홍수,댐 관계기관 회의 시 단순 기상정보 공유에서 홍수,댐 방류 예상 지역에 대한 예상 강수유입량, 방류 여부 등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토의한다. 단체 대화방을 운영해 현장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재난망 단말기 등을 활용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전파,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NewWorldN(뉴월드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오는 13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12일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읍면동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신청을 받는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3일 서비스 개시일부터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대상은 해수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허가를 받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감면율은 25%로, 이를 통해 약 20억 원의 감면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한다면 약 48억 원이 감면돼 전체 약 68억 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오는 6월 2023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고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한 감면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점용,사용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