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WorldN(뉴월드엔)) 올해 댐 유역에 내린 강우량은 예년보다 적으나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수준이라고 환경부가 밝혔다. 환경부는 '효율적인 물관리로 대부분의 댐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선제적인 댐 관리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기준 다목적댐 20곳 평균 저수율은 예년의 101% 수준이고 용수댐 14곳의 평균 저수율은 예년의 74% 수준이다. 다만 다목적댐인 보령댐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가뭄 단계가 '경계'에 진입했고 용수댐인 운문댐은 지난달 27일부터 '심각'에 진입했다. 다목적댐인 횡성댐도 운문댐과 같은 날 '관심' 단계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가뭄 단계가 '관심' 이상인 이들 댐에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경계' 단계 이상인 보령댐과 운문댐에 대한 용수수급상황실을 구성해 매일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는 매주 관련기관과 정기회의를 통해 전국 댐을 대상으로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 중이다. 환경부는 다목적댐과
(NewWorldN(뉴월드엔))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지난 5월 3주부터 4주 연속으로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나타났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희 의견을 종합한 결과 대응역량의 안정세, 확진자 및 위중증의 지속 감소세를 고려해 이 같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은 12주 연속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79로 11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다'면서 '중증 위험이 큰 60세 이상 연령층도 확진자 규모 뿐만 아니라 발생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중환자 병상과 준중환자 병상가동률도 모두 최저 수준을 유지하며 의료대응역량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이다. 또한 중환자와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임 총괄단장은 '정부는 격리의무 해제와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전문가 TF를 구성해 3차례 회의를 거쳤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향을 정해 놓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지표와 유행예측, 의료체계, 신규 변이 등을
(NewWorldN(뉴월드엔)) 15일부터 플랫폼택시에서의 합승이 허용된다. 단, 플랫폼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탑승 시점과 위치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
(NewWorldN(뉴월드엔)) 대면 심리상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상담서비스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심리상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온라인 상담서비스 '뉴(New) 잇는채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뉴 잇는채팅'은 개인적 사정이나 환경적 요인 등으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전문상담사가 정기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잇는채팅'은 2019년 도서산간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됐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온라인 상담서비스가 제공됐다.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뉴 잇는채팅'은 청각장애 청소년, 범죄피해 청소년, 청소년부모 등 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된다. 상담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은 대면상황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환경적,신체적 요인으로 대면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 새롭게 진행하는 '뉴 잇는채팅'으로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뉴 잇는채팅'을 통한 상담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부모 등 보호자는 이
(NewWorldN(뉴월드엔)) 앞으로 유치원 학부모들은 맞벌이 부모 자격 확인을 위해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한 다른 부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치원 나이스, 2023년 3월 개통 예정)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사립유치원 케이-에듀파인 등의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NewWorldN(뉴월드엔))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때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22일 시행하는 시행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때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뒤,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올 하반기에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
(NewWorldN(뉴월드엔)) 오는 22일부터 보호대상아동은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이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말한다. 그동안 보호대상아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8세에 달하면 자립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종료돼 이른 나이에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 살던 곳을 떠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사유를 불문하고 아동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개정 '아동복지법'을 공포했다. 이어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른 시기에 보호조치가 종료돼 겪었던 보호대상아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 보호기간 연장
(NewWorldN(뉴월드엔)) 한 세기가 넘는 120여 년의 시간이 지나 용산공원이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청나라와 일본군 주둔에 이어 미군 기지로 사용되며 '금단의 땅'으로 여겨지던 서울 용산공원이 지난 10일부터 열흘간 시범개방된 것이다. 가까우면서도 다가갈 수 없었던 용산공원은 2003년 한미정상 간 용산기지 평택 이전 합의, 2005년 공원화 결정으로 전환기를 맞았다. 용산공원은 300만㎡, 여의도보다 큰 도심 속 초대형 공원부지이자 최근 대통령실이 용산공원과 맞닿은 곳으로 이전하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공원, 시범개방 첫 날 그 곳을 찾아가봤다. 신용산역 1번 출구에서 출발해 3분 정도 걸어올라가면 용산공원의 출입구인 14번 게이트를 만나게 된다. 현재 용산공원은 미군기지에서 사용하던 14번 게이트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다. 출입구에 들어서자 하늘을 가리지 않는 낮은 건물들과 곳곳에 빼곡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들이 인근의 고층건물과 극명하게 대조돼 눈길을 사로잡는다. 출입구 주변에서는 용산공원을 향한 국민의 첫 걸음을 환대하는 군악대,의장대의
부산 동구 수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4일 수정2동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수정행복나눔점빵’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수정행복나눔점빵’은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부받은 생필품을 제공하는 마을공동체 마켓이다. 이를 통해, 사전에 이용권을 배부받은 어려운 이웃들이 점빵을 방문해 세대 당 3만원 상당의 물품을 직접 골라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된다. 6월 수정행복나눔점빵에는 약 40여명의 저소득계층과 독거노인이 점빵을 찾았고,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 지원에 대한 큰 만족과 감사를 표했다. 김종호 민간위원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점빵 운영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들의 적극적인 기부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위원장 허미숙 수정2동장은 “점빵 운영을 위해 애써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나동연 양산시장 당선인이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한 가운데 시민 주도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얼마나 채택될 지 주목된다. 나동연 당선인의 ‘첫날부터 확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인수팀’은 10일 저녁부터 양산시 누리집 내 ‘양산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13일 오후 6시 기준, 50여건의 제안 글이 게시돼 민선 9대 양산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온라인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당선인에게 바란다’ 코너에는 어곡동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쪽 공영주차장 설치, 중장년 일자리 창출, 황산공원 산책로 확충, 노인복지회관 대규모 신축, 출산장려금 지원, 양산삽량문화축전 개최 등 각계각층의 민원과 제언이 쏟아지고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 당선인은 “시민 중심 민선 제9대 시정 운영 실현을 위해 시민 정책 제안을 받기로 했으며, 36만 각계각층 시민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검토 후 시정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제1회 전국공모 양산미술대전 입상작 전시회 개최 양산시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양산지부가 주관하는 제1회 전국공모 양산미술대전의 입상작 전시회가 15일부터 3
김해시는 중국 시안에서 9일, 10일 양일간 개최된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집행부회의에서 가입이 최종 승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은 전세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연합(UN)이라 불리는 국제기구로 지방자치단체연합(IULA)과 세계도시연맹(UTO)이 통합해 출범했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은 UN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지방자치단체기구로,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해 중앙정부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세계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해결해 나가기 위한 비정부 연합체이다. 스페인 바로셀로나에 본부를 두고 현재 140개국 24만여개 지자체 및 175개 지자체 협의체가 가입돼 있으며, 세계(World) 지부와 8개의 대륙별 지부가 있다. 이번 가입 승인으로 김해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사무국을 둔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 지부의 회원이 되며, 올해 10월 대전에서 개최되는 ‘2022 대전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총회’를 통해 국제적 인지도 향상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행정과 한흔희 과장은“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활
부산시는 지난 13일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이하 정책공모) 선정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총 16건의 사업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선정사업 추진에 필요한 후속절차도 즉각 이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정책공모는 지난해 5월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이후 제1호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부산’ 조성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민 삶의 질 개선과 기후 위기·디지털 대전환 대응 등을 위한 15분 생활권, 디지털 스마트, 그린 인프라 등 3대 분야 자치구·군 사업에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75%를 시가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947억원 규모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11개 구‧군의 총 16개 사업이다. 이 중 사업당 최대 120억 원의 시비를 지원하는 복합생활권 유형에는 사하구의 ‘솔티 브릿지 파크 조성’ 사업 등 5건이, 최대 30억 원의 시비를 지원하는 근린생활권 유형에는 남구의 ‘문현4동 열린 복합청사 건립’ 사업 등 11건이 선정됐다. 선정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복지 분야 3건, 환경 분야 2건, 녹지 분야 3건, 공공청사 복합화 2건, 마지막으로 보행환경 분야 6건 등이다. 시는 개선 또는 확충이 시급해 평소에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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