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9월 한달 간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전 예방조치 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위험시기(10월∼2월)에 대비, 가금농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소독 등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1∼7월 외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가 작년 동기보다 83.7% 증가했다. 그만큼 철새가 국내에 도래하는 올해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9월 한 달 동안 전체 가금농가(전업농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가금농가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 농가 소독 방법 등을 지자체별로 교육해 농가 단위 차단방역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철새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다음달 중순부터 가금농장 종사자와 축산차량에 대해 고병원성 AI 위험지역인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 280곳에 출입을 제한한다. 농식품부는 출입통제구간 및 우회도로에 대한 정보를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통해 안내
(NewWorldN(뉴월드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언했다고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설명 브리핑에서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국 전 검사 폐지의 시기와 방법은 질병관리청 검역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입국 24시간 안에 검사를 받게 돼 있는 입국 직후 검사에 대해서는 '당분간 꼭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입국 전 현지 검사 자체의 정확성과 효용성, 국민 개개인의 부담감을 생각했을 때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위원회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에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겠지만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크게 차이가 없이 검사를 매우 부실하게 하고 있다'며 '그런 부실한 검사를 굳이 해서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있는지,
(NewWorldN(뉴월드엔))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 참여 소통 누리집(educhannel.edunet.net)을 오는 30일 개통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15일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에 2022 개정 총론,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지침 등을 제공해 국민의 판단을 돕고 폭 넓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은 정책 수요자들의 사회적 합의로 최선의 대안을 설정해나가는 과정으로, 다양한 교육주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절차가 폭 넓게 운영됐다. 특히 현장 수용성과 적합성 높은 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현장교원 중심의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와 '정책연구과제별 토론회', '시도 핵심교원 직무연수', 학생,학부모 중심의 '현장소통 포럼' 등 교육공동체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이번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한 이후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육,학부모,환경,공간,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개발 상시 협의체
(NewWorldN(뉴월드엔))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적용된다. 경고문구는 간결화되고 글씨 크기와 자간도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2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공포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고, 국민들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이에 담배 유형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과 예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 관련 법률 등의 내용을 상세 담았다. 먼저 기존 12종의 경고그림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을 교체한 내용을 반영했다. 또 궐련10종의 경고문구 간결화에 따라 글씨 크기와 자간 등을 바꿔 경고문구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원기둥형)는 시중에 다수 유통되는 담뱃갑 디
(NewWorldN(뉴월드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보다 포장 횟수가 많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이에 따라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도 포함)을 유통사, 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망을 위해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N+1),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제공 등 판촉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낱개로 판매되던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3개 이하로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NewWorldN(뉴월드엔)) 여성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집중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인증행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을 인증한 학교 밖 청소년 선착순 5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근마켓, 콴다(QUANDA)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건강검진 신청방법과 검진기관 등을 안내하고 전국 피시방의 온라인 배너 광고를 통해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알려나갈 방침이다. 각 지역의 꿈드림센터는 청소년들이 많이 오가는 지하철역, 광장, 공원, 청소년 축제, 박람회 등에 직접 찾아가 현장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센터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검진 인증, 댓글달기, 건강검진의 날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여가부는 지난 2016년부터 학교 밖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본격화하고 내달 추진단을 발족한다.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7년 제2집무실을 준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 중 행안부, 국토부, 행복청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연구용역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의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규모를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 추진하기로 당정 간에 합의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으며 이어 국회가 지난 5월 말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균형발전, 국
경남도는 추석 명절 연휴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2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43명의 감찰인원을 투입해, 도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시군 등 57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기간 동안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기강 문란 행위, 민원 관련 복지부동, 무사안일, 부당한 업무처리 실태, 담당공무원의 관급공사·용역대가의 지급 기일을 지키지 않거나, 개별 법령이 정한 민원처리 기간을 넘기는 등 행정이 해야할 일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근무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을 빙자한 사적용무 등 전형적인 복무위반 사례와 명절인사를 빙자한 향응 및 금품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제한 범위를 넘는 선물수수 등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강화한다. 임명효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명절대비 감찰은 공직자들의 업무해태로 인한 도민과 기업의 피해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며, “중점감찰 내용을 감찰대상 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협조를 구한만큼, 동일·유사 사례로 적발되는 공무원과 감독자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면서 공무원들의 주의와 주
부산시는 추석을 맞아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동백전 ‘더블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9월 한 달간 시행하는 이번 이벤트로, 시는 기존 충전 한도를 60만원으로 확대하고, 캐시백 금액을 최대 4만5천원까지 늘렸다. 이벤트는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되며, 추석 연휴가 끼어 있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동백전을 30만원까지 충전해 사용하면 기존 캐시백 혜택 5%에 추가 5%를 더해 최대 3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30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캐시백은 결제금액의 5%가 적용된다. 월 단위로 진행되는 동백전 정책이 9월 한 달간은 기간을 나눠 각각의 혜택을 따로 적용되는 만큼, 1차 이벤트 기간 중 최대 금액인 30만원까지 충전하지 않은 금액을 2차 이벤트 기간으로 이월 충전할 수 없다. 또한, 1차 이벤트 기간 중 충전하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2차 이벤트 기간에 사용하면 캐시백 혜택은 결제금액의 5%만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백전 앱의 공지사항 및 팝업 알림, 앱 푸쉬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동백전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준승 부산시 디지털경제
부산시는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송경주 행정안전부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장을 임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송경주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부산 혜화여고를 나온 부산 출신이다. 송 신임 실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장, 지방세정운영과장, 교부세과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안부에서는 사상 첫 여성 교부세과장을, 조세심판원에서는 첫 여성 상임심판관에 임용되는 등 남다른 실력을 보유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부산시에서도 첫 여성 기조실장으로 임용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송경주 신임 기조실장은 중앙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은 인물인 만큼 부산시에서도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잘 수행하여 부산시정 발전에 기여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NewWorldN(뉴월드엔)) 기계적으로 규정돼 있어 그동안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절차는 줄이고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또 폐지,고철,폐유리를 '순환자원'으로 규정해 재활용을 쉽게 하고 화학물질 규제는 물질 위험성과 위해성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지난 26일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혁신 방안에 대해 '환경규제를 허용된 것 말고 다 금지하는 닫힌(positive) 규제에서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또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규제로 전환하고 일방적인 명령,지시형 규제는 쌍방향 소통,협의형 규제로 바꿀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질서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환경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선진국들은 환경규제를 혁신유도형으로 개선해 나가는 추세'라며 '이에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
(NewWorldN(뉴월드엔))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전손(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1만 1841건, 보상금액은 157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폐차 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침수차가 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처리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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