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WorldN(뉴월드엔))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을 통해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안정적,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된다.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도 참여했다. 교육부는 일반적인 자문위원회나 전문가 협의회와 달리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연구소를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에서는 4대 요건이나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 그동안 대학의 자율 혁신에 걸림돌이
부산시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유행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 11일부터 22~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오늘 27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은 예방접종 정책 전환에 따라 기존의 차수 중심접종이 아닌 시기 중심의 추가접종으로, 만 18세 이상 기초접종 완료자와 3, 4차 추가접종자가 최종 접종일로부터 4개월이 지났다면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자가 된다. 오는 10월 11일부터 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접종하며, 일반 성인까지 접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시행된다. 접종 시행일인 10월 11일부터 바로 접종이 가능한 우선 접종대상자인 건강취약계층은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이며 11월부터 12월 사이는 0세 이상,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집단시설이며, 건강한 18~49세 성인은 3순위로 12월 이후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잔여백신을 활용한 당일접종은 1순위 대상자와 2,3순위의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도 오는 10월 11일부터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27일부터 누리
(NewWorldN(뉴월드엔)) 교원그룹(회장 장평순)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2022 교원 CQ (Creative Quotient) 창의력 대회'를 실시한다. 교원 CQ 창의력 대회는 전국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수리, 과학, 언어 3개 영역의 융합창의력을 평가하는 대회다. 교원그룹은 서울교육대학교와 공동 추진으로 대회의 공신력을 높였다. 서울교대 교수진과 공동 연구를 통해 수리-과학-언어 영역의 창의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교원 CQ (Creative Quotient)를 완성했다. 단일 영역만 진단하는 것이 아닌, 장문 독해 및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해 다른 평가와의 차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올해 교원 CQ 창의력 대회는 11월 28일까지 교원 CQ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평가는 1차 지필 평가와 2차 과제수행형진단으로 나눠 진행된다. 1차 평가는 12월 18일 서울교대에서 개최되며, 1차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별로 상위 성적 우수자를 선발해 2차 평가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1차 지필 평가는 다양한 형태의 지문을 읽고 나서 문항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학교에서 배운 △국어 △수학 △과학의 기초 개념을
(NewWorldN(뉴월드엔)) 중장기 교육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27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배용 위원장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오랜 열망을 담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그동안 국교위의 근거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 제정됐다. 국교위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는 중장기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수행한 교육과정 개발,고시 업무는 국교위로 이관됨에 따라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법부칙 제4조에 따라 현재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해 교육부장관이 오는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국교위는 또 교육
(NewWorldN(뉴월드엔)) #부산 A구에서는 수선유지비 등 관리 관련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등을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임시계정(현금지출은 있지만 사용내역을 불분명하게 처리하여 가지급금 계상)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단지 등 회계감사 이상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발견, 소명을 요청하고 특별감사 대상 단지로 우선 선정해 지도,감독을 시행했다. #대전 B구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월과 비교해 이상이 있는 단지, 적립요율이 관리규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액이 없는데도 잔액이 크게 변동한 단지 등 장기수선충당금 이상징후를 발견, 해당 단지를 시정조치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구축된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이하 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 운영한 결과, 각 지자체가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리비 횡령 및 입찰비리 등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한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올해 1월 구축한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가 가능하며 공동주택 이상징후 등을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동편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5년간 약 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 30.6%에서 2026년까지 62%로 높이고 농어촌버스는 1.4%에서 42%, 마을버스는 3.9%에서 49%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어 2026년까지 차량개발을 거쳐 2027
학기중에 진행되는 자유학기제 시즌을 맞아 중·고등학생들의 하수체험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22일 창원특례시 하수도 사업소에 따르면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을 고민하고, 하수처리분야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학습형 자유학기제 꿈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덕동물재생센터 홍보관에는 하수도 사업소를 방문한 학생들은 하수처리과정을 실제로 보면서 살아있는 현장을 느끼고, 환경의 소중함과 실생활에서 물을 절약하고 깨끗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덕동물재생센터를 방문하는 방문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마다 평균 6.000여명의 학생들의 방문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대비를 위해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꿈길신청과 견학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창원시 하수도사업소로 검색한 후 신청과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전화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제종남 하수도사업소장은 “방문객을 위해 현장코스의 안전을 점검하고, 다양한 학습과 체험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WorldN(뉴월드엔))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은 지난 26일 '7차 유행의 시기와 규모는 아무도 가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 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6차 유행으로 인해 620만 명이 감염이 됐다는 사실을 보면 역시 7차 유행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내마스크는 앞으로 7차 유행의 임팩트가 크든 아니면 가볍게 지나가든 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일시에 다 같이 벗어야 혼선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외마스크 해제 이후) 단계적으로 실내마스크를 과감하게 푸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단장은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때가 됐다'면서 '다만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에 대고 해야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문화가 정착이 되면 앞으로 어떤 호흡기 감염도 절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기침예절'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정 단장은 '모든 거의 대부분 에피데믹이라 부르는 유행을 가진 호흡기 바이러스는 우선
(NewWorldN(뉴월드엔))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는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앞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훈련 내용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9월과 10월에 '시범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시작하는 시범훈련의 주요 점검 내용은 ▲불시상황 훈련 ▲국민체험단 운영 확대 및 참여 평가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 기능복구 훈련 등이다. 시범훈련 대상은 산불, 건축물 붕괴, 집중호우 등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공항철도, 한국가스공사 등 총 9개 기관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국민 참여'와 '기관 연계' 훈련을 보완해 올해 안전한국훈련을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시상황 훈련을 도입하고 국민체험단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몸소 익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화재,폭발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NewWorldN(뉴월드엔)) 보건복지부가 26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매년 격월로 6회에 걸쳐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에는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대상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번 발굴에서 수원 세 모녀와 같이 건강보험료 체납과 중증질환 보유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조사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도 대상에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정보 및 건강보험료 체납정보를 동시에 보유한 1만 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증질환 산정특례 정보는 지난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값 안정화 대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월 초중순에 발표하던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및 여당 등과 신속히 협의해 2011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확정,발표했다. 격리물량은 20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5만 톤으로 결정됐다. 농촌진흥청의 지난 15일 기준 작황조사 결과와 20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을 검토한 결과, 올해 25만 톤의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1년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10만 톤 수준)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2022년산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 회복을 위해 초과 생산량에 2021년산 구곡 재고량을 더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장격리 물량 45만
(NewWorldN(뉴월드엔))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지난 23일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 원장은 전국 17개 시도 9901명의 항체양성률 분석 내용을 발표하면서 '자연감염과 인공적인 백신접종을 포함한 전체 항체양성률은 97.38%'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다는 것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면역으로 형성된 항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항체양성률이 97.8%이기 때문에 충분한 집단면역이 형성됐다고는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기존의 방어효과는 더 감소할 수 있기에 추가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개인에 따라 면역 정도는 다르지만 국민 대부분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 재유행이 오더라도 사망률 및 중증화율은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최초로 실시한 전국단위 대규모 혈청역학조사로 전국 17개 시,도청 및 시,군,구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 대학, 2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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