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WorldN(뉴월드엔)) 앞으로 일반 국민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이 인사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공개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NewWorldN(뉴월드엔))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12월까지 침수위험지구 지정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침수위험지구는 강수량이 많은 시기에 하천의 범람 등으로 주택,농지,건물이 침수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한 유형이다.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제 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시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해 침수위험지구의 선제적 발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는 시,도 재해업무 담당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65명으로 '취약지역 발굴단'을 구성했다. 발굴단은 위험지구 대상지 발굴부터 일제조사, 지구 지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된 침수 취약 지역과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구 지정의 적정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종 도
(NewWorldN(뉴월드엔))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24일부터 시작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시행되는 첫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됐지만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NewWorldN(뉴월드엔)) 2일부터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이동소음원으로는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 지정돼 있다.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해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해 규제 및 단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어느 지역과 시간대에 고소음 이륜차 사용을 금지할지는 각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지만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20여 곳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22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기관과 함께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싱크대 등 주방가구와 강화합판마루,인조대리석,페인트 등 마감재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조사할 방침이다. 자재별로 시료를 채취하고 실내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성능기준을 충족했는지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LH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왔다. 지난해까지 4년간 총 177개 업체를 점검해 부적합 업체 42곳을 적발한 바 있다. 부적합 자재는 공급을 중지시킨 뒤 전량 폐기했으며 LH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급원 취소 등의 조치를 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는 생활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시공 후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 전 단계에서부터 사전
(NewWorldN(뉴월드엔)) 한국자원봉사문화(이사장 강운식)와 CSR포럼(이사장 문형구),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 회장 Ruth Lewin)는 11월 1일 글로벌 자원봉사 포럼인 'Corporate Volunteering for a Post-Pandemic World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자원봉사의 방향)'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 이후 ESG 경영에 따른 글로벌 기업 자원봉사의 흐름과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 기업 자원봉사 동향과 이슈를 모색하는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특히 자원봉사계의 글로벌 네트워크인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에서 발간한 '2022 기업자원봉사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IAVE Executive Director인 Nichole Cirillo가 발표한다. 발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 자원봉사의 방향(Nichole Cirillo/IAVE Executive Director) △국내 기업 자원봉사의 동향과 이슈(김도영/CSR포럼 대표) △ESG 경영에 따른 한국 기업자원봉사 성과측정 사례-CJ사회공헌추진단/현대모비스(정희선/한국자원봉사문화 사무총장) 등이 나선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NewWorldN(뉴월드엔)) SK행복나눔재단이 '취약 청년의 자립'을 주제로 하는 사회 혁신 토론 행사 'SIT (Social Innovators Table) Conference'를 개최한다. 11월 10일(목) 서울 용산구 행복나눔재단 1층에서 진행되는 '2022 SIT Conference 청년, 고립에서 자립으로(부제: 관계와 지지를 통한 함께 서기)'에서는 자립준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청년의 고립과 자립 문제를 다룬다. 최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정부,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물리적 지원만으로는 진정한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이 있다. '자립준비청년'들과 '고립,은둔 청년'들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양육 시설, 위탁 가정 등에서 자라다가 만 18세가 돼 법적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이다. 본격적인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지만, 경제적 문제 외에도 정서적 어려움으로 자립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고립감 속에 학교, 일터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집에만 머물며 대인관계가 단절된 고립,은둔 청년들에게도 자립은 먼 이야기다. 이들 청
(NewWorldN(뉴월드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 보건복지 분야 취업 준비생을 위한 이러닝 콘텐츠 '일자리를 부탁해! 보건복지 현장 탐방'을 선보인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일자리를 부탁해! 보건복지 현장 탐방' 이러닝 콘텐츠는 보건복지 일자리와 업무 현장에 대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실제 업무 현장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낸다. 특별히 이번 콘텐츠는 국민 개그맨 정범균 씨와 함께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 오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응모)의 현직자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한마음혈액원 편'에서는 헌혈 마케팅부터 혈액 채취, 혈액 검사 및 관리 등 혈액이 공급되기까지의 과정이 현직자의 소개와 함께 공개된다. '오송종합사회복지관 편'에서는 △어르신 식사 배달 △지역 주민 만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업무 현장 스케치로 생생하게 전달된다. MC와 출연자 간의 인터뷰를 통해 보건복지 예비 종사자들이 취업 준비 시 갖춰야 할 사항들과 준비 방법 등 실질적인 노하우를 담았다. 보건복지 현장 탐방 콘텐츠에 참여한 출연자들은 '보건복지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예비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NewWorldN(뉴월드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센터장 권미영)가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과 공동으로 자원봉사 댄스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표 음원 'Sunny days'와 틱톡의 컬래버레이션 캠페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댄스챌린지는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타인과 나를 위해 몸소 나서준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응원을 위해 밝은 댄스 음악에 신나는 안무로 만들어졌다. #써니데이즈챌린지는 틱톡에서 11월 1일부터 2주간 개최한다. 챌린지 참여는 틱톡에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검색해 대한민국 자원봉사 홍보 대사 '팝핀준호'가 추는 써니데이즈 댄스 영상을 확인한 뒤, 이를 따라 하는 영상을 찍어 친구를 태그하고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틱톡에 올리면 된다. 필수 해시태그는 '#자원봉사 #써니데이즈챌린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와 틱톡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써니데이즈챌린지 영상을 올린 참가자에게는 영상 콘텐츠 좋아요,댓글,반응도 등을 심사해 최우수상(6명), 우수상(30명), 장려상(100명) 등 총 136명을 선정해 자원봉사자의 날인 1
(NewWorldN(뉴월드엔))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과 함께 운영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명칭을 공모, '고향사랑e음'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 공모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됐다. 지자체에서 제출한 121개 명칭 안에 대해 1차 내부 심사를 거쳐 10개 안이 선정됐다. 이어 1866명이 참여한 국민투표와 3차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이 이뤄졌다. 투표 결과 '고향사랑e음'이 676표(12.08%)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고향애(愛)기부'는 656표(11.72%), '고향애(愛) 기부해(偕)'는 643표(11.49%)를 받았다. 3차 전문가 심사에서는 국민투표 결과와 동일하게 '고향사랑e음'이 선택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액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에 해
(NewWorldN(뉴월드엔)) 다음달 22일부터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된다. 택시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지난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도입된 택시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판단,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부제를 해제하도록 했다. 부제는 행정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달 22일 바로 해제된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하려면 택시 수급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2년 마다 거쳐야 한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도 폐지된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야 하고, 여기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전환이 가능
(NewWorldN(뉴월드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10월 공시에서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및 법정부담금, 기숙사 운영,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의 정보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됐다. 또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와 전문대학 133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됐다. ◆ 일반,교육대학 194개교 올해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9%로 지난해 2학기(66.3%)보다 0.4%p 감소했다.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7%로 지난해 2학기(21.4%) 보다 0.7%p 줄었다. 국공립대학은 63.0%로 0.1%p, 사립대학은 66.8%로 0.6%p 줄었다. 수도권대학은 61.4%로 0.1%p 늘었으며 비수도권대학은 68.9%로 0.8%p 감소했다. 강좌 수는 28만 6192개로 나타났다.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2.3%로 지난해 2학기(42.4%)보다 0.1%p 감소했다. 국공립대학은 39.7%로 0.5%p 증가했고 사립대학은 43.0%로 0.4%p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