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WorldN(뉴월드엔))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픔을 함께 나눠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지하철 혼잡시간도 이번 사고와 유사한 고위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경찰청은 오늘부터 지하철 혼잡시간인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함께 질서유지 안전활동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혼잡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내일은 정부가 지정한 이태원 사고 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이라면서 '그동안 전국적으로 합동분향소 69개소를 운영했고, 서울에서만 9만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조문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내 합동분향소는 애도 기간인 내일까지 공식 운영되며, 이후에는 추모객 추이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애도기
(NewWorldN(뉴월드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국,공립공원,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취급업소 565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0.4%)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했는데, 이번에 적발한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공원,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13곳 ▲위생모 미착용 4곳 ▲시설기준 위반 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곳 등이다. 이에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핫바 등 33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이용하는
(NewWorldN(뉴월드엔))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지난 8월 3일 발생한 양양군 지반 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토질 및 지반,지하안전,수리,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8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2개월간의 정규 활동기간과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추가 논의과정을 거쳐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사고 현장 일대는 해안가의 느슨한 모래지반으로 토사가 유실되기 쉽고 바다 영향으로 지하수 유동량도 많아 지하 개발 때 단단한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된 내륙보다 높은 수준의 시공 품질,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지역이다. 사조위는 시공사 등이 이러한 현장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공했고 이로 인해 '가설 흙막이벽체'에 작은 틈새가 발생해 주변 지하수,토사가 일부 유입되는 등 시공 불량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흙막이벽체는 지반(흙) 굴착 시 지반이 현장으로 유입되거나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가설 벽체를 뜻한다. 시공사는 시공 불량을 인지했음에도 국부적인 보강만 진행하는 등 땜질식으로 대처했으며 이후 공사 지연 만회를 위한 단기,집중 공사로 흙막이벽체와 주변 지반이 추가 악
(NewWorldN(뉴월드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사고 예방과 대처를 포함하는 등 교육부가 학교 안전교육을 보완한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이태원 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유아부터 고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개발,보급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밀집장소에서의 안전수칙 및 개인이동장치(PM), 감염병, 동물물림사고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해 올해 중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교사용 지도서 중심의 표준안은 학생용 활동자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교육 영역별 교육활동 자료에 관련 교과를 명시해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도를 높인다. 유아 교육의 경우 '2023년 유치원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을 내년 1월 안내 시 현장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 등 다중밀집장소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해야 할 때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초,중등 교육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
(NewWorldN(뉴월드엔))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오늘부터 시간당 1만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최대 수용인원, 종료시 분산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는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남은 분들의 장례 일정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고, 다치신 분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시 유가족과 다치신 분들의 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와 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돌아가신 외국인분들의 장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 국가마다)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외교부를 중심으로 장례비 지원 등 관련 사항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NewWorldN(뉴월드엔))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원장 이규민),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 원장 류장수),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김종우)가 공동 주최하는 '제16차 청람교육포럼'이 11월 3일(목) 오후 2시부터 한국교육개발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새 정부 교육정책 전략 탐색'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 주요한 이슈로 작용하게 될 정책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전략 방향을 탐색함으로써 우리 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개회사 및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김종우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의 환영사와 함께 시작되며, 기관별 주제 발표와 교육 현장 전문가의 토론 및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소멸 위기 학교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 교육 지원 전략 탐색과 관련해 한국교육개발원 이쌍철,권순형 연구위원이 '과소규모 학교 현황 및 지원 전략 탐색'을 발표하며, 김현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다학년 학급 교육의 확산 가능성 탐
(NewWorldN(뉴월드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대표적인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인 '제13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를 11월 5일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개최한다. 2009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13회를 맞은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는 청소년들이 주변의 문제를 발견해 이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 공공 정책을 제안, 실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이 스스로 공공 정책을 고민해본다는 점에서 지역 교육청(서울,경기,인천 등)에서도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큼 민주시민교육의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56개 모둠 305명의 청소년이 참가했으며, 이중 예선 심사를 거친 12개 모둠 73명이 본선 대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게 됐다. 최근 청소년에게 익숙한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플랫폼에 만들어진 온라인 비대면 대회장에서 그동안 실천해온 사회 참여 활동을 발표하며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올해 대회에는 △환경 △청소년 △지역 △인권 △노인 △교통 △디지털 △동물 등 다양한 주제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진행한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특히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 제안'
(NewWorldN(뉴월드엔))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개선하는 내용과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도 담겼다.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과 참석권의 실효적인 보장을 비롯해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등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와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도 담았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NewWorldN(뉴월드엔))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가 일평균 3만 3332명으로 전주 대비 35.5% 증가했고,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주 만에 '중간'으로 상향됐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는 10대, 80세 이상 그리고 70대의 고령층 순'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상이면 감염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데 지난주에 1.17로 2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10월 4주 전국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평균 사망자는 22명으로 전주 대비 5.4% 감소했다'며 '10월 29일 기준 전 연령 누적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6.4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1%'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대본은 주간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와 같고 일평균 사망자는 전주 대비 5.4% 감소했으며, 지난달 3주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 9.87%로 전주보다 0.3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달 4주 주간 신규
(NewWorldN(뉴월드엔))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2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각종 지원 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달 기준 달라진 제도를 포함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도 제작됐다. 한부모가족에게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발송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분야별로 구분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이 담겼다. 임신,출산 부문에는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안내돼 있다. 양육,돌봄 부문에서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등 복지 급여 지원과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및 가족 희망드림 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설,주거 부문에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NewWorldN(뉴월드엔)) 교육부는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을 3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가 증가세로 바뀌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우려되며 수험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집중 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을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해당 기간에 관계부처 및 지자체화 협력해 게임제공업소, 노래방, 스터디 카페 등의 방역 상황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를, 다중 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 환경의 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올바른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하고 특히 수험생 가족은 회식이나 경조사, 합격기원 행사 등
(NewWorldN(뉴월드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센터장 권미영)는 11월 3일 '자원봉사는 어떻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주제로 자원봉사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해 온 자원봉사의 국내,외 동향과 사례를 짚어보고, 앞으로 실천 전략을 모색하고자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IAVE(세계자원봉사협회)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IAVE 니콜 시릴로 사무총장이 '변화하는 사회, 자원봉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친다. 박윤애 전(前) IAVE 아태 지역 대표는 '위기 속에서 빛나는 자원봉사의 가치: 코로나19 시기 한국에서의 자원봉사의 경험'을 주제로 강연한다. 기조 강연 후에는 국내외 사례가 담긴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국내 발표로는 안녕 캠페인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 사회의 변화 사례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민관 협력 사례가 소개된다. 해외 발표로는 포르투갈의 시민 주도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V.E.S'와 자원봉사 임팩트 측정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강연자, 발표자, 포럼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종합 토론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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