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WorldN(뉴월드엔)) 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14개 시도의 지역 33곳을 '2023년 미래교육지구'로 선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초등 돌봄 등과 같은 주민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민,관,학이 공동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지난 2020년 11개 지구로 시작한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난 3년간 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의 공동협력센터 설립 등 기초단위 민관 협력(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에서는 초,중학교 중심으로 교육지원이 이뤄져 지구 내 고등학생을 위한 혜택은 다소 미흡했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3년간의 운영 결과와 새 정부 지방균형발전 국정기조에 맞춰 2023년 미래교육지구를 새롭게 설계했다. 먼저 내년 중점과제로 일반고 역량강화와 타부처 사업연계를 제안해 미래교육지구가 지역의 교육력을 고등학교 중심으로 숙의하고 다른 부처의 각종사업을 지역교육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권장했다. 미래교육지구를 지역 내 대학, 기업, 전문가 등의 자원을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교육구조로 기획함으로써 인공지능,사물인터넷,확장가상세계
(NewWorldN(뉴월드엔))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정부는 여러차례 말씀드렸듯이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더구나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다녀온 프랑스,아프리카 순방과 관련해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와 파트너십을 확인하고 광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NewWorldN(뉴월드엔)) 여성가족부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를 내년부터 14곳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전북,제주,충북 등 10개 시,도에 이어 신규로 세종,울산,전남,충남 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특히 인천과 부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사업도 통합해 지원하게 된다. 특화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역 내에서 전문 상담사를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디지털 환경에 전문성이 있는 상담사(1곳당 2명)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층 상담, 수사기관,법원 동행, 법률,의료 연계 등 일대 일 맞춤형 지원과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를 비롯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NewWorldN(뉴월드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5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차고지(시내버스,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이뤄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 혹은 각 지자체장은 배출가스가 운행차 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당국이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개선을 명령받으면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한테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내 운행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다. 또 배출가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차량을 공회전하는
(NewWorldN(뉴월드엔)) 고용노동부는 한파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 보호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국가 재난체계 구축,가동 매뉴얼'에 맞춰 내년 3월 초까지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한 한파대책을 운영한다. 또 건설업과 환경미화,폐기물수집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해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마련해 적극 알리고, 각 사업장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올해 겨울철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경우 건설현장에는 공정 유지상 필수작업인 콘크리트 타설,양생과 용접작업을 서두르거나 사전 작업계획 검토 미흡 등의 관리 소홀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거푸집 붕괴,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화재,폭발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사례가 있으므로 각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 동절기에는 77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붕괴로 6명이 사망하는 대형재난
(NewWorldN(뉴월드엔)) 사회적금융 선도 기관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이 NHN벅스와 손잡고 자립준비청년의 도전을 지원한다. NHN벅스는 '음악으로 나누는 착한 마음' 슬로건 아래 '벅스 나눔 Campaign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수익금 일부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벅스 나눔 Campaign (캠페인)은 벅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벅스 나눔 Campaign' 페이지에서 △'무제한 듣기(매월 정기 결제)' △'무제한 듣기 90일' △'무제한 듣기 180일' 가입 시 정기결제권 판매가의 20%, 90일 및 180일 판매가의 10%가 기부되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의 수익금을 NHN벅스와 사회연대은행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의 더 나은 내일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사회연대은행 담당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더 이상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NHN벅스 담당자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응원하며 음악으로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
(NewWorldN(뉴월드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2022년 4월부터 5개월에 걸쳐 경기도 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기관, 종사자, 이용자 현황 및 특성을 조사한 '경기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형태(법인, 개인)와 도시형태(대도시, 중소도시, 도농복합시)에 따라 욕구가 상이한 것을 확인했다. 대도시는 연령대별, 중소도시는 장애정도별, 도농복합시는 장애유형별 공동생활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지원기관 및 매뉴얼 필요성 등 전반적으로 욕구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력과 지원체계, 이용자 자립지원, 중,고령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세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공동생활가정은 주간(낮)과 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이 과반수였으며, 기관 종사자는 1.44명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는 평균 50.7세로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으며, 평균 36.7세, 발달장애가 90%이상으로 나타났다. 신변처리, 일상생활 등 대부분 스스로 가능하나 약 15%만이 퇴소 및 자립을 희망하는 것으로
(NewWorldN(뉴월드엔)) 청년층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마련 외에도 이들이 보다 쉽게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11월 30일(수) 'KRIVET Issue Brief 246호('FGI를 통해 살펴본 청년층 대상 고용 정책 및 서비스 개선 방안')'를 통해 청년층에 대한 고용 서비스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 결과는 2021년 관계부처 합동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청년층 취업 준비 시 어려운 점으로 일자리 부족(70.2%)에 이어 정보 획득(32.8%)이 지적됨에 따라, 고용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과 청년 대상 고용 서비스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2021년 FGI 조사(집단 심층면접)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46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청년들이 지적하는 주된 문제점은 청년 고용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접근성, 다소 어려운 정책 설명이다. 청년들을 위한 상담사 연결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디에서 누구에게 고용 서비스 상담을
(NewWorldN(뉴월드엔)) 해양수산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결렬되는 등 집단운송거부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해수부는 선제적으로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적 선박이 전국 14개 국가관리무역항 간의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운송하는 화물이 선사의 자가화물인지 타 선사의 화물인지와 수출입,환적,빈 컨테이너화물에 관계 없이 모든 화물이 해당된다. 외국적 선박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연안 운송하려는 선사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선박이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하고 출항한 다음날까지 출항지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운송 사실을 보고하면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연안해운산업 보호 등을 위해 외국적 선박이 자국 항만 간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금지(일명 카보타지)하고 있다. 한국도 부산항-광양항 및 인천항-광양항 구간을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NewWorldN(뉴월드엔)) 제9회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이 '어린이,청소년의 충분히 쉬고 놀 권리'라는 주제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유튜브('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인권페스티벌') 채널과 제페토 앱 내 홍보관('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 월드 검색)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토크콘서트, 청소년시설 인권 프로그램, 사진전으로 구성된다. 유튜브에서는 개막식 및 토크콘서트와 인권 프로그램 영상을 볼 수 있고, 제페토에서는 '놀 권리' 관련 사진전을 관람할 수 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놀이와 요즘 아이들의 놀 장소, 시간, 거리에 대한 생각, 놀 권리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청소년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인권 프로그램은 서울지역 청소년시설 5개소(목동청소년센터, 송파청소년센터, 중구청소년센터, 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천호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한 다양한 인권 활동 영상을 볼 수 있다. 놀 권리에 대한 시민 인터뷰, 캠페인, 문화,예술,신체활동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 프로그램 활동 영상을 페스티벌 기간 내 순차적으로 시청할 수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0/000(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지난 30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그동안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 정책을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사고사망만인율을 감축하기 위해 4대 전략 14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해 평상시에는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신설 또는 고위험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 사전 예방체계 확립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공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등도 개발,보급한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올해 겨울 전력수요피크(최대 부하) 시기를 내년 1월 셋째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박일준 2차관이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전력 유관기관과 진행한 전력수급대책 점검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올 겨울철 수요 피크시기는 내년 1월 3주, 최대 전력수요는 90.4GW~94.0GW로 전년 피크실적(90.7GW)과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공급능력은 신한울 1호기 등 신규 원전 진입 등으로 전년도 피크대비 5.5GW 증가한 109.0GW가 예상된다. 예비력은 15.0~18.6GW로 수급상황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때이른 한파, 연료수급 상황, 불시고장 등 변수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위기에 따른 LNG,유연탄 등 연료 부문 리스크, 돌발한파에 따른 갑작스런 수요 증가, 산불 등 재난상황 등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동원해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먼저, 신규 원전을 적기에 진입시키는 한편 정비일정 최적화 등을 통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기저발전으로서의 원전을 최대한 활용토록 조치했다. 또 예비력 단계별로 최대 9.8GW의 예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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