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WorldN(뉴월드엔))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 요금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지설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공공요금을 점검한 결과, 전기는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등에 대해 30% 이상의 요금할인이 적용되고 있었다. 도시가스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추후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 내 위치한 공공기관, 건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내 실내온도가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완화해 적용할 수
(NewWorldN(뉴월드엔))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8일 '오는 20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일정과 범위를 결정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방역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 2000 명대로 3주 연속 줄어들었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39명으로 5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은 68.5%로 다소 여유가 있으며, 감염취약시설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도 61.2%로 당초 목표치인 60%를 달성했다'면서 '이러한 국내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유행 등 외부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2차장은 '이번 설 연휴 기간을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지난 13일 발표한 '설 특별 방역,의료 대책'과 함께 '설 특별 교통대책'도 마련해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방역 인력 21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정보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잇따라 발생한 철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4조 2교대 근무체계에서 3조 2교대로의 환원을 명령했다. 또 오는 2024년에는 열차의 운행속도와 통과톤수 등을 고려해 점검 및 유지보수 기준을 차등화하는 '선로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0년간 지속해서 감소해 오던 철도사고는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2012년 222건에서 2021년 4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차 궤도이탈이 세 차례, 코레일 작업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말에도 수도권 1호선 전동차가 한강철교 위에서 2시간이나 정차한 사고 등 각종 사고,장애가 끊이지 않아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민간 철도안전 전문위원단의 현장점검을 비롯해 여러차례 전문가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 기본 안전수칙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대형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충분한
(NewWorldN(뉴월드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 이하 수과원)이 관상어인 비단잉어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비단잉어 양식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비단잉어 양식 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비단잉어는 붉은색과 검은색, 흰색 등의 다양한 빛깔과 무늬를 가지는 잉어의 개량 품종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동양권에서 정원용으로 사랑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해 보급,육성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 관상어 산업의 시장 규모는 50조원대로, 이 중 비단잉어 관련 산업은 1조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국내 산업 확대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량품종 생산 등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수과원 중앙내수면연구소(소장 허영백)는 2013년부터 비단잉어 양식산업 확대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원천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했다. 그 성과의 일부로 2년간(2021~2022년)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연구 수행 결과를 정리해, 비단잉어 양식을 준비하거나 취미로 키우고자 하는 관상어 애호가를 대상으로 비단잉어 양식 매뉴얼을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다양한 비단잉어의 종류와 감상하는 방법, 체계적인
(NewWorldN(뉴월드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월 16일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계약플랫폼 S2B를 정식 오픈했다. 이는 2022년 6월 9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체결한 '지방계약 플랫폼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플랫폼 S2B를 통해 수의계약(1인, 2인)부터 입찰까지 편리한 계약방법을 선택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계약 관련 서식이 자동 제공되는 등 계약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우선구매몰과 재난대비 비상용품전, 소방 안전용품전 등 각종 모음전을 마련해 구매 담당자가 해당 물품을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관내 업체와 물품이 먼저 검색되는 기능으로 지역물품 우선 구매가 가능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S2B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에 이용하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용을 규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다. 교육기관 등 약 1만6700여개 기관이 가입돼 전년도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7년까지 연간 귀어촌인 41만여 명과 귀어인 7500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촌 관계인구를 늘리고 청년 귀어인의 초기 진입장벽 낮출 수 있도록 어선,양식장 임대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진입장벽 해소와 유입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이 담긴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8년 제1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관심→준비,실행→정착'이라는 3단계 정책체계를 마련하고 귀어학교 7곳 조성,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청년어촌정착지원, 어선청년임대사업 등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21년 귀어인은 1216명을 기록해 2017년 991명 대비 23% 증가했다.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그동안 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어촌 관계인구 형성 등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잠재적인 수요를 늘려나간다. 어촌 살
(NewWorldN(뉴월드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뤄지며 지난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했으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소비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도매유통 구조개선에 대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요구 및 전문가,유통주체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도매시장 기능혁신 등의 4대 분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도매시장에서 거래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에는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또 농산물 판매원표
(NewWorldN(뉴월드엔))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 원씩 지원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 원으로, 10년 미만 거주자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같이 지원의 폭을 넓힌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번 달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부터 인상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보유한 경우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원 기준을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이 대상이다. 다만 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주택 개,보수를 위해 1동당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0년 12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후 2011
(NewWorldN(뉴월드엔)) 여성가족부는 21일부터 24일까지인 설 연휴기간에도 민생 안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설 연휴기간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기간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만 1080원)을 적용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던다.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연휴기간 중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사전에 확보해 차질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2곳도 정상 운영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한 상담과 구조,보호를 필요로 하는 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신속히 도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해바라기센터 32곳도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138곳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임신
(NewWorldN(뉴월드엔)) 올해부터 만 0세 아동에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시행됐다. 장애아동 재활,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은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늘고, 월 바우처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5.47% 높이고 장애수당 단가는 50% 인상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역시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증액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55만 명으로 늘리고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19만 개로 확대하는 등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부모급여 도입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해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부모급여가 시행됐다. 만 0세 아동에는 매월 70만 원을,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동에는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부모급여 지
(NewWorldN(뉴월드엔))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지난 16일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세가 안정됐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은 정점을 지나고 확연히 완화 추세로 들어섰다'면서 '지난 1주일 간 확진자 수는 30만 명으로, 2주 전인 1월 1주 41만 명 대비 약 27% 감소했고, 주간 사망자는 400명에서 356명으로 약 11%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도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 단장은 ''마스크 다 벗는다'고 생각을 많이 해 왔던 게 사실이고 그 때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며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유행이 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늘겠지만, 전체적인 조치를 다시 바꿀 정도로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설 전에 어떤 정책을 발표하든, 설 이후에 분명한 시기를 못 박든 간에 이미
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3다보스포럼(2023세계경제포럼) ‘한국의 밤’ 행사 참석과 연계해 오는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2박 4일간 프랑스(파리), 스위스(다보스) 등 유럽 2개국 순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의 밤’은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전 세계 유력인사를 초청해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정·재계 주요 인사가 참석하며, 박 시장은 이들과 원팀을 이뤄 행사에 참석한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개최 후보도시 부산의 매력을 알리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박형준 시장은 현시점이 오는 4월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를 앞둔 유치교섭의 ‘골든타임’임을 고려해 경유지인 프랑스 파리에서도 시간을 쪼개 유치 교섭·홍보 활동을 펼친다. 박 시장은 17일과 18일 양일간 프랑스에 상주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등을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하고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차례 회의를 거쳐 유치전략을 마련한 만큼, 이번 면담에서는 상호 간 밀도 있
정기간행등록번호 : 부산, 아00611 | 최초 등록일자 : 2019년 9월 5일 | 제호 :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 발행인/편집인 : 정대영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67번길 12, 401호(좌동) | 발행일자 : 2019년 9월 10일 | 전화번호 : 1522-8656
에브리타임즈는 인터넷신문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에브리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2019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5일 1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