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WorldN(뉴월드엔))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인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총 1121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이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난 2021년 44.4%까지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시키고 2026년까지 55.5%까지 높이겠다는 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헥타르)당 직불금 50만원을 주고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100만원, 조사료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설 연휴 직후부터 전력 수요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24일 서울복합발전소와 중부변전소를 방문해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설 연휴 기간은 조업률 하락으로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이나, 25일 부터는 조업률 회복과 함께 한파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로 전력수요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설에도 전력 수요가 연휴 마지막날 63.8GW에서 다음날 78.8GW로 오르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다수의 발전설비 재가동 시점을 앞두고 서울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서울복합 발전소와 중부 변전소의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차관은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수일 이상 정지상태였던 발전설비가 재기동하는 시점에 불시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전력 유관기관은 발전설비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임양수 한국중부발전 서울본부장은 '남은 겨울철 전력수급 기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력공급에 차질없도록 소임을 다하겠다
(NewWorldN(뉴월드엔))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25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13주 만에 '낮음'으로 평가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9538명으로 전주 대비 47% 감소했고,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2만 9000여 명으로13주 만에 최소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규 위중증 환자는 2주 연속, 사망자는 3주 연속 감소했다'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4%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설 연휴 동안의 대면 접촉 및 이동량 증가가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요인에 따른 설 연휴 이후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검역,감시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안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
울산시는 19일 동구 고늘지구에 위치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에서 울산시 현대중공업 동반성장 추진전략 실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사업’은 산업부 주관 신규 국책사업으로, 이날 회의는 안효대 경제부시장, 현대중공업 남상훈 동반성장실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본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사업’ 추진현황 설명, 업무 협력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으며, 현대중공업 제조표준 협조, 협력업체 기술·재정 지원 프로그램 검토, 중장기 발주 물량 기준 설정, 조선 기자재 공단 및 연구소 설립 등을 중점으로 논의했다. 울산시와 현대중공업은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이번 현대중공업과의 실무회의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울산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의 노력으로 국비를 확보한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제품생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NewWorldN(뉴월드엔)) 충남연구원이 계간지 '열린충남' 100호 발간을 기념하며 '충남도민 행복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삶터, 쉼터, 일터) 속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또는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가는 정책 등을 제안하도록 했다. 공모 자격은 충남연구원 유튜브 구독자에 한하며, 연구원 채널의 공모전 홍보 동영상에 '좋아요' 클릭 후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최종결과는 2월 8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10명(열린상, 충남상 각 5명)에게 온누리상품권 각 10만원권이 부상으로 지급되며, 3월에 발간되는 열린충남(100호)에도 실리게 된다. 심사는 아이디어의 실천 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번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연구원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NewWorldN(뉴월드엔))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가 미디어 속 동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동물 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이하 동모본)를 오픈했다. 동모본은 미디어에서 어떤 동물도 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시청자들을 위한 온라인 공간이다. 2022년 드라마 '태종 이방원' 낙마 촬영 과정에서 사망한 말 '까미'를 기억하고, 더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한 시청자 제보로 시작된 이 사건은 방송 촬영 현장의 동물 학대 문제를 대중에 알리고 이후 문제가 된 방송사의 동물 안전 보장 가이드라인 도입 같은 변화를 끌어냈다. 동모본이 공개된 1월 19일은 '태종 이방원' 사건이 최초로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시청자들은 동모본을 통해 미디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으며, 동물에게 해로운 미디어를 거부하고 안전한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시청자의 권리를 행사한다. 누구나 별도 회원 가입 없이 모바일,PC로 접속해 영화, 방송, 광고, 유튜브 영상에 등장한 동물 관련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영상에서 동물권 침해가 의심된다면 '제보하기', 명확한 침해 정황은
(NewWorldN(뉴월드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부모급여'의 1월 수여자는 약 25만 명에 이를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기준 1만 2000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오는 25일에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1월부터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지난해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는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다만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NewWorldN(뉴월드엔)) 공무 수행과정 중 유해,위험환경에 상당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에 질병 분야가 명시된다. 또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됐다.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해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도 마련된다. 공단의 재해예방과 재활지원도 수월해진다. 그동안 재해예방과 재활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활
(NewWorldN(뉴월드엔)) 산림청은 올해 563억원을 투입해 사유림 4146㏊를 매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이르는 규모다. 매수 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산림청은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 동안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역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됐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 시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가 완화됐으며 매매대금의 40%까지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민감,취약계층의 실내환경 개선에 본격 나선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및 환경 유해인자에 민감한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는 민감,취약계층 1750가구를 대상으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곰팡이 등을 측정하는 실내 환경 안전진단을 벌여 환경상담을 진행한다. 500가구를 대상으로는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교체, 공기청정기 설치 등 실내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민감,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환경성질환 전문병원과 협업해 환경성질환 진료(250명)를 위한 의료진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 국립공원에서 생태탐방원, 숲체험 등 자연을 체험하고 환경성질환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는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를 경주, 계룡산, 내장산 등 12개 국립공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충북 보은군의 홀로 계신 어르신 가구를 찾아 친환경 벽지 교체 등 실내환경 개선공사에 참여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설을 앞두고 홀로 계신 어르신께서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실내환경을 개선해 드렸다
(NewWorldN(뉴월드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고 전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러한 진전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감염 추
신천지 자원봉사단 부산동부지부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동구 수정5동 수성초등학교에서 벽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담벼락 이야기' 는 올해로 10년째 시행되는 신천지자원봉사단의 도시 재생 사업으로써, 이번 활동에는 약 117명의 봉사자들이 참가했다. 높이 2미터, 길이 35미터 길이의 수성초등학교 담벼락은 '붉은 여우'와 아이들이 뛰어노는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재탄생 됐다. 신자봉 부산동부지부는 오래된 담이라 벽화를 그리기 전 담벼락 청소부터 시작했으며, 이날 벽화 봉사와 함께 반려식물 나눔도 진행했다. 벽화작업을 지켜본 한 동구주민은 "동네가 벽화로 인해 밝아져서 좋다"며 웃음을 보였다. 또한, 손자와 함께 산책을 나온 노부부는 벽화의 동물을 보고 손자에게 설명해 주면서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며 사진을 촬영하는 등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 동구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벽화로 인해서 동구어린이 영어도서관과 수성초등학교 분위기가 밝게 살아났다"며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신천지 자원봉사단 부산동부지부는 지난 13일과 17일 각각 수정2동 망양경로당과 부산장애인론볼연맹에서 설 명절 맞이 떡국 나눔과 이미용 봉사도 진행했으며, 반려식물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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