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WorldN(뉴월드엔)) 지난해 전국 119신고는 총 1252만 건으로 2.6초에 한 번씩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역걸기 등 적극행정 통해 전년대비 무응답 및 오접속은 각각 27.2%와 15.7% 감소했고, 유관기관 공동대응은 36.7%로 크게 늘었다. 소방청은 '2022년 전국 119신고접수건 분석 결과'를 발표, 월별로는 집중호우 영향과 함께 지난 해 8월에는 구조와 구급 신고 건수가 집중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119 총 신고건수는 전년도 대비 44만 5998건(3.7%) 증가했고, 2020년 이후 위급상황에서 119를 찾는 신고 전화는 3년 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19신고접수 건수는 하루 평균 3만 4305건으로 2.6초 당 한 번 울린 셈이다. 신고유형으로는 현장출동, 의료안내 및 민원상담, 유관기관 공동대응 요청 등이었으며, 비출동 건수 중 무응답,오접속 등 인한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27.2%(무응답), 15.7%(오접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9신고접수 요원이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역걸기'를 통해 신고자에게 119접속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 15억 원과 지방비를 포함해 총 52억 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이와 같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하여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가격,위생청결도,종사자 친절도,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이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급한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연 2회 정비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지자체 조례 등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착한가격업소 혜택에 더해 올해는 물가 안정을 위해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건설폐기물 업체에 도입한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에는 지정폐기물 업체까지, 또 내년 10월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은 운반차량의 위치정보(GPS), 폐기물처리업체 진입차량 및 보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 등의 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조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와 연계해 불법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지자체,센터의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지역도 120곳에서 올해는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소득,건강,안전 등 사회 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부처별 단독 대응이 어려운 사회 현안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한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사회위기대응 범부처 전담팀'을 출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 교육부 차관보를 간사로 해 중요 안건은 단장이 직접 주재한다. 그 외에는 간사가 주재해 주기적인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부처가 전담팀에 참여하며 ▲교육,복지,고용 대응 ▲신체,정신건강 대응 ▲재난,범죄,폭력 예방,대응 ▲제도연계,기반구축 등 총 4개 분야로 운영한다. 전담팀은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조기 발견,위기 지원 등을 위한 세부과제 발굴, 부처,기관 간 분절적 대응 해소를 위한 유기적 연계,협력 방안 모색, 부문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민관 합동 대응전략 수립 등을 추진한다. 최일
(NewWorldN(뉴월드엔)) 6,25전쟁 참전 영웅들의 젊은 시절이 담긴 빛바랜 흑백사진이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돼 고해상도의 색채사진으로 재탄생된다. 국가보훈처는 14일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불멸의 6,25전쟁 영웅, 청년으로 돌아오다' 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생존 참전영웅과 유족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협약식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공군 최초로 100회의 전투기 출격을 기록한 공군의 전설 김두만 장군, 첩보작전과 야전에서 많은 공적을 세운 첩보부대의 전설 고 김동석 대령의 장녀인 가수 진미령, 흥남철수 때 10만 명의 피난민을 구한 고 에드워드 포니 대령의 증손자인 벤자민 포니가 각각 참전 영웅과 유족 대표로 참석해 참전 영웅의 복원 사진을 전달 받는다. 이번 사업은 6,25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흑백사진을 색채사진으로 복원함으로써 70년 전 자유 수호 영웅들의 젊은 시절 모습을 현재적 시점에서 기억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사진 복원에는 인공지능 얼굴 복원기술(GFP
(NewWorldN(뉴월드엔))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지난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해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인 66만 세대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잠정적 감면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등유와 LPG 등 타연료 사용, 고시원 및 쪽방 거주 등 이용 불가,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역난방 등 감면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두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우편 발송 서비스인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해 요금감면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그동안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
(NewWorldN(뉴월드엔))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까지 '20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최근 수시,경력 중심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청년들의 직무 경험 및 기회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청년에게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의 수요를 고려해 그간 추진해 온 기업탐방 유형 외에 프로젝트와 인턴 유형을 신설해 총 9700명을 지원하는데, 유형별 특성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용을 기하도록 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부터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를 일경험 통합지원센터로 선정해 운영기관 선정 등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자율공모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그동안 추진해왔던 기업탐방형 프로그램은 기존과 같이 고용센터를 통해 먼저 운영기관을 선정했고, 올해 신설된 프로젝트형 등은 일경험 통합지원센터에서 이번 공고로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먼저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
(NewWorldN(뉴월드엔)) 다가오는 3월 새학기를 맞아 학교 방역 부담을 낮추고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유증상자 위주로 실시되고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되는 한편, 개학 후 약 2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새 학기를 앞둔 현 시점의 방역상황은 지난달 3주차 이후로 연속 3주간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정점 구간을 지나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
(NewWorldN(뉴월드엔))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2000원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용이 담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지난 9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 가구별 난방방식 비중은 개별난방이 81.8%, 지역난방이 15.2%, 중앙난방이 3% 수준에 달한다.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총 353만세대에 달한다. 앞서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 2000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책은 개별난방 이용 세대에 해당하는 지원이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내달까지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 2000원이 추
(NewWorldN(뉴월드엔)) # '저희 아들은 월급이 많지 않은데 고용부 출,퇴근 비용 지원을 받으니까 그래도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저소득 가정은 교통비 1~2만원이라도 귀할 수도 있잖아요' (30대 남 발달장애인 근로자 보호자) # '많은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기다리던 사업입니다. 출퇴근 때문에 직장 가까이로 이사를 가는 분들도 꽤 있어요.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앞으로 계속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고용 사업주)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출퇴근 비용을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이 같이 확대해 지원 규모가 지난해 3850명에서 약 4배 증가한 1만 5000여 명으로 늘어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만 1000원)은 전국민 평균(4만 5000
(NewWorldN(뉴월드엔)) 해양수산부는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이하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본계획('21~'25)'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인 2023년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의 경우 원격 해상응급처치 지원과 해상교통 음성정보 제공을 위한 시범서비스 시행 등 선박종사자에 대한 해상복지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해상응급처지 지원 서비스는 바다 내비게이션의 영상통화 기능을 활용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를 지원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선원들에게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제공한다. 해상교통 음성정보 서비스는 바다 내비게이션 선박 단말기를 통해 해상기상, 사고속보, 해양수산 정책 등의 정보를 리포터 등의 음성으로 제공한다. 어선 1680척에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와이파이를 이용한 저가형 태블릿과 15인치 중대형 화면 단말기, 어탐기능 연계 단말기 등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를 개발,보급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선원이 충돌,좌초 등 위험상황을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인간
(NewWorldN(뉴월드엔))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해 지난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지원 대상자의 약 72%로 집계됐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가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자 국비 보조율을 20%에서 25%로 올려 올해 7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152억 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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