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오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높인다. 고용노동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한편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융자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 감소폭 확대와 내수회복 약세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내놓은 조치다. 한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또한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취지에 따라 이자율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NewWorldN(뉴월드엔))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맞닥뜨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와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인 1월~3월과 10월~12월 동안 지원하는데, 지난해는 월 10만 6700원에서 지난 1월부터 월 11만 원으로 3.1% 인상했다. 특히 이번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를 월 4만 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긴급지
(NewWorldN(뉴월드엔))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에 정부청사 최초로 노트북을 기반으로 한 자율좌석형 사무실을 마련해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에 온북(노트북)을 활용한 자율좌석형 업무공간 조성을 완료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디지털교육기획관 업무공간 활용 사업은 수평, 개방, 공유를 목표로 업무용 노트북을 활용한 자율좌석형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특히 직원간 'OO님'으로 부르는 수평 호칭 등도 도입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는 모두 6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신청했는데, 기관별 현장방문 및 심사 등을 거쳐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이 최종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사업대상 선정 뒤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자문을 거쳐 업무공간 활용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약 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공사를 완료했다. 이에 올해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는데, 먼저 중앙부처에서는 처음으로 탁상형 컴퓨터를 없애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온북 및 자율좌석 예약시스템 등을
(NewWorldN(뉴월드엔)) 인천에 올해 수소버스 200대, 2024년까지 700대가 보급된다. 환경부는 2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등 5개 기관이 '인천 수소버스 선도도시 조성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200대 이상의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119대를 전환할 예산은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다. 2024년까지는 총 700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3월 환경부와 '수소 대중교통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2030년까지 시내버스 20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올해 인천시 수소버스 전환 계획은 전국 최대 규모로, 인천시는 지역 내 운영 예정인 세계 최대규모의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와 충전소를 기반으로 수소버스 보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에서는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수소 광역버스(고상버스) 4대가 운행 중이다. 또 버스 등 상용차까지 충전할 수 있는 5곳을 포함해 수소충전소 7곳이 운영 중이며 추가로 7곳이 만들어지고 있다. 구축 중인 충전
(NewWorldN(뉴월드엔)) 고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 팀에 올해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순천시가 새로 참여해 총 22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이같은 지자체의 청소년안전망 운영 우수사례와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22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청소년의 자살,자해 등 위기상황 예방과 고위기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은 2020년 9곳으로 운영이 시작됐다. 2021년 14곳, 지난해 20곳에서 운영했고 올해는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순천시가 새로 참여해 모두 22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에는 위기청소년 전담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인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위기청소년 발굴과 지원기관 연계, 지역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청소년 관련 전공자나 위기청소년 지
(NewWorldN(뉴월드엔)) 국가보훈처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고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성 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이들 질병을 추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1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보훈처는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진행한 뒤 6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약 2800명이 기존의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과 유족 지원 등 더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정부는 월남전 참전유
(NewWorldN(뉴월드엔)) 농지연금의 배우자 승계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임대형 우대상품과 기간형 연금상품에 20년형을 추가하는 등 상품 유형이 다양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우선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 종신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년,10년,15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도 신규 출시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필요한 우량농지를 제공받아 청년농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 횟수 제한도
(NewWorldN(뉴월드엔)) 현대오토에버(대표 서정식)가 모빌리티 전문 NGO인 그린라이트의 주관으로 개최된 '배리어프리 앱 개발 콘테스트'를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여줄 신규 앱 9개의 출시를 지원했다. 배리어프리 앱 개발 콘테스트는 사회취약계층의 인권 보장, 편의 증진, 권익 보호를 위한 대학(원)생 대상의 앱 개발 공모전으로, 올해로 7년째를 맞은 이번 콘테스트에서는 2022년 4월부터 대학생들로 구성된 107개팀이 참여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앱을 구현했다. 특히 현대오토에버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교육, 임직원 멘토링, 제작비 등을 지원했다. 지난 2월 15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최종 앱 제작 발표회를 통해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보행 지원 앱 '세이프라이트(Safelight)'를 제작한 세이프라이트팀에게 돌아갔다. 또 △키치캐치팀의 디지털 취약을 위한 키오스크 사용법 안내 앱 '키치캐치'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기역니은디귿팀의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받아쓰기 앱 '가나다 받아쓰기' △니모팀의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보이스피
(NewWorldN(뉴월드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는 충청남도 내 청소년 포상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포상 담당관 양성과정을 개최함에 따라 참여할 포상 담당관을 3월 10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내 거주하거나 소재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은 누구나 담당관 양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수 과정을 마친 담당관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와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담당관 양성과정에 참여한 포상 담당관들은 △직무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 기회 제공 △포상 청소년 매칭에 따른 활동 운영 시 활동비 지원 △우수 포상 담당관 선정 시 충청남도지사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원장상 수상 등 다양한 활동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집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활동진흥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NewWorldN(뉴월드엔)) 사업장에 중대재해사고 발생 동향을 즉시 알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중대재해 사이렌'이 울린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일부터 현장의 기업관계자 등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알리고 각종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중대재해 사이렌'을 구축,운영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사이렌'은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사고 발생 동향을 즉시 알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기업 관계자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다발,유사 재해 분석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등 현장의 예방준칙 ▲안전,예방조치 우수사례 등의 정보를 수시로 공유한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도 동종,유사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구축됐다. 사업주나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누구나 오픈채팅 검색창에 '#중대재해동향'을 검색해 입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관련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무료 컨설팅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곳으로 늘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특히 컨설팅에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에 초점을 둔다.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 2249곳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이뤄졌다.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경영책임자(CEO)의 안전의식 향상과 산재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곳으로 확대한다. 또 컨설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실행하는 수행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도 지난해 7시간에서 올해 35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5∼49인 기업(건설업 제외)이라면 해당된다.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을 5회 방문해 기
(NewWorldN(뉴월드엔))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유제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3월부터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만 5000원)로 대체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공급받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직접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흰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81년부터 약 40년간 유지돼 온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했으나 흰우유 소비 감소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추세다. 농식품부는 출산율이 감소해 학생 수가 줄어든 점, 학교우유급식률이 하락하며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낙인효과가 생긴 점, 흰우유 위주의 공급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적으로 우유급식이 어려운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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