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계획된 모든 공무국외출장을 전면 취소했다. 도민 안정과 민생을 위한 긴밀한 대응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도의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정례회 이후 예정됐던 확대의장단의 호주 방문과 기획행정위원회의 싱가포르 방문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두 일정은 각각 초고령화 사회 대응과 외국인 정착 정책 개발, 공직자 청렴도 제고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나, 현 시국의 중대성을 반영해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최학범 의장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외출장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며 “비상시국에 도민의 안정과 민생 챙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에서 여야 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전원 출석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로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의원등 3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김상욱의원은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앞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모여 투표결과를 지켜봤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항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당론을 정했다. 재적의원 전원인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 198표, ‘부’ 102표로 부결됐다.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범야권 의석이 192석, 국민의힘이 108석임을 감언하면 여당에서 이탈표가 6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탈표가 8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특검법안은 재의 표결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도 전원 참여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2표 차이로, 부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국민의힘에서는 6표가 이탈한 것이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지난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국민들과 이를 위협하는 내란 동조 세력으로 양분됐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에 대응해야 할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침묵과 방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4일 논평을 통해 경남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도지사 박완수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계엄 해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에 모여야 할 중대한 순간,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해 계엄 해제 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경남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3명 중 투표에 참석한 이는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 단 한 명뿐이었다. 나머지 12명의 의원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밝히라는 요구가 거세다. 또한, 경남도지사 박완수와 국민의힘 소속 경남 지자체장들도 사태 대응에 있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질타를 받았다. 서울시장 오세훈, 충남지사 김태흠 등 국민의힘 소속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계엄 철회를 요구하거나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공개한 것과 대조적이다. 진보당은
부산시가 운영하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가 전국 최저 수준의 시비 지원으로 운영난에 처했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쉼터의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시비 추가 지원과 현실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현재 부산시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2곳과 피해장애인 쉼터 1곳을 주 7일, 24시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남성 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전무한 상황이며, 기존 쉼터들조차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지침은 쉼터당 피해 장애아동 4명 기준으로 시설장을 포함해 6명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 아동쉼터 2곳의 정원은 11명이며, 실제 근무 인원은 10명에 불과하다. 이 중 2명은 계약직으로 후원금에 의존해 급여를 받고 있어, 후원금이 내년 종료되면 이들의 고용이 불투명해진다. “부산시는 예산 부족으로 정규직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 의원은 “후원금에 의존한 인력 운영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의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타 시도 대비 시·도비 추가 지원 예산이 현저히 낮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약 4억 원, 인천이 약 4억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고 낚시 규제 완화를 위한 ‘낚시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낚시 활성화와 규제 개선을 통해 낚시의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및 이들 구역에 대한 지원과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지정·변경·해제 시 지역 주민 및 낚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낚시 공간을 확충하고 낚시 교육과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낚시여가특별구역은 낚시통제구역이나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낚시 관련 활동과 교육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낚시 환경을 개선하고 낚시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73-7 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관광 강국 도약)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의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무소속)은 지난 26일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세사기 부산지역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과 주택 관리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서지연 의원은 간담회 개최의 배경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 문제는 단순히 관리 책임자의 부재로 인한 피해자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과 위생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물 안전 점검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데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그동안 전세사기TF와 건축주택국을 중심으로 소방 및 구·군의 지원을 요청하며 일부 관리자 지정 유예 등의 방식으로 피해 건물 관리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 건물 관리가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지난 27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의원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일극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준호 의원은 “부산과 경남은 경제적 유사성과 생활권 연계성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 구조로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라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대구경북은 이미 2026년 통합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경남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발 빠르게 협력해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통해 신성장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물 부족 문제 해결, 광역교통망 구축 등 여러 방면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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