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개금2동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주원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공공 의료기반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폐교 부지를 서부산권 핵심 의료기관인 부산백병원의 확장 부지로 매각해달라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4)이 직접 나서 교육청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29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폐교 활용이 시급하다”며, 부산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개금2동 주민 30여 명이 방청석에 참석, 발언 내내 힘찬 박수를 보내며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배 의원은 “지난 3년간 여러 차례 폐교 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했지만, 교육청의 답보 상태는 변함없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전국 폐교 매각률이 66%에 달하는 반면, 부산은 고작 4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전국 13위에 불과하다”며 “교육청이 폐교 부지를 지역사회에 돌려보내기보단 내부 보유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금2동은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26.5%나 감소해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상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재운)는 20일 오전,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새벽로 땅꺼짐’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우수기(장마철)를 앞두고 시민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점검은 지난 4월, 시의회가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과 부산시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사상구 학장동 일대의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고 이후 실시된 지반 보강 및 복구 현황, 배수 설비 개선, 계측 시스템 보강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봤다. 또한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시 특정감사 대응 방안 ▲지반 침하 대응 및 예방조치 ▲장마철 대비 안전관리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했다. 김재운 위원장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사상~하단선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도시철도망으로, 공공 인프라의 기본은 ‘안전’에 있다”며 “애초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던 이 노선이 두 차례나 공기가 연장돼 2026년으로 늦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부산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15조 6,995억원) 대비 6.3% 증가한 16조 6,921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5조 2,479억원) 대비 1.7% 증가한 5조 3,351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 예산안은 부산시의 제출안(16조 6,921억원) 보다 △91억원 감액된 16조 6,830억원이다. 부산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역 등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원 △19억원, 품격있는 부산 거리(스트리트퍼니처) 디자인 사업 △68억 7,000만원,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63억 5,000만원, 이기대공원 아트 파빌리온 설치 사업 △34억 5,000만원 등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한 예산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10억원, 부산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건립 30억원, 파크골프시설 유지보수 11억 5,000만원,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등 재정지원 10억 1,000만원, 시내 일원 광역시도 정비 2
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계획된 모든 공무국외출장을 전면 취소했다. 도민 안정과 민생을 위한 긴밀한 대응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도의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정례회 이후 예정됐던 확대의장단의 호주 방문과 기획행정위원회의 싱가포르 방문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두 일정은 각각 초고령화 사회 대응과 외국인 정착 정책 개발, 공직자 청렴도 제고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나, 현 시국의 중대성을 반영해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최학범 의장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외출장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며 “비상시국에 도민의 안정과 민생 챙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가 전국 최저 수준의 시비 지원으로 운영난에 처했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쉼터의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시비 추가 지원과 현실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현재 부산시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2곳과 피해장애인 쉼터 1곳을 주 7일, 24시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남성 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전무한 상황이며, 기존 쉼터들조차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지침은 쉼터당 피해 장애아동 4명 기준으로 시설장을 포함해 6명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 아동쉼터 2곳의 정원은 11명이며, 실제 근무 인원은 10명에 불과하다. 이 중 2명은 계약직으로 후원금에 의존해 급여를 받고 있어, 후원금이 내년 종료되면 이들의 고용이 불투명해진다. “부산시는 예산 부족으로 정규직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 의원은 “후원금에 의존한 인력 운영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의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타 시도 대비 시·도비 추가 지원 예산이 현저히 낮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약 4억 원, 인천이 약 4억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부산에서는 총 43명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총선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0일까지로 향후 경쟁구도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첫날 가장 많은 예비후보 등록을 한 곳은 총 7명이 등록한 서구동구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곳에는 현 안병길 의원과 YS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보여, 최대 9~10여명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총 의석 수 18명 중 43명이 등록해 2.4:1의 경쟁률을 보였다. 먼저 서구·동구지역에는 총 7명이 출마해 7: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2명이 전면전에 나서게 된 것. 국민의힘에서는 곽규택 변호사, 박홍배 민주평통동구자문위원, 유순희 전 부산여성신문 대표, 이영풍 전KBS 기자, 임준택 전 수협 중앙회 회장이 예비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도영 전 국회임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최형욱 전 동구청장이 예비등록을 마치고, 경쟁 구도에 들어갔다. 부산진갑 선거구에는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국
(NewWorldN(뉴월드엔)) 외교부가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도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정부의 인태 전략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이행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외교부와 대통령실,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인도-태평양의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인 외교 전략을 발표하게 됐다'며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최초 사례다.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인태 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교부는 설명
(NewWorldN(뉴월드엔))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을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9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10건) 등 4개 분야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규 전반의 구제적 요소를 점검, 근본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해 책임장관제 구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부처별로 신축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운영 분야를 확대한다. 규정에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운영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연가,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고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지난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일본 측에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번 인가 이후 일본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재분류 및 방사선영향평가 재실시, 오염수 설비 운용계획 보완, 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등 실제 방출 전 제반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IAEA 모니터링 TF도 종합 안전성 검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양자 소통,협의 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자체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역할을 확대하고 한일관계 복원, 한중관계 발전 및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 핵심분야의 한미 경제안보 채널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도 주도해 나간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교부 핵심 추진과제와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교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북한 비핵화 추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등 7대 국정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협력의 범위를 넓힌다. 군사안보, 경제,기술 협력을 아우르는 고위급 전략협의 채널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본과는
(NewWorldN(뉴월드엔)) 외교부가 박진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지난 1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 앞서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대신의 리더십 아래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전 총리의 별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일본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양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하기 위해 한일,한미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NewWorldN(뉴월드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선언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민간 주도 경제'를 강조하고 공공부문의 슬림화,효율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방만한 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해왔고, 이제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재무상태에 적신호가 켜진 14곳을 '재무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했고, 다수의 공공기관들은 성과급 반납 등 혁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새 정부의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 공공기관 개혁 왜 나왔나?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개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방만경영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2016년 말 499조4000억원과 비교했을때 16.7%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력은 32만7000명에서 44만4000명으로 11만6000명(35.5%)이 늘었다. 공공기관 수도 2016년 321곳에서 350곳으로 2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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