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무소속)은 지난 26일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세사기 부산지역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과 주택 관리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서지연 의원은 간담회 개최의 배경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 문제는 단순히 관리 책임자의 부재로 인한 피해자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과 위생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물 안전 점검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데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그동안 전세사기TF와 건축주택국을 중심으로 소방 및 구·군의 지원을 요청하며 일부 관리자 지정 유예 등의 방식으로 피해 건물 관리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 건물 관리가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지난 27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의원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일극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준호 의원은 “부산과 경남은 경제적 유사성과 생활권 연계성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 구조로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라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대구경북은 이미 2026년 통합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경남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발 빠르게 협력해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통해 신성장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물 부족 문제 해결, 광역교통망 구축 등 여러 방면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이 8월 21일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금정구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백종헌 의원과 박형준 시장은 침례병원의 정상화, 금샘로의 개통, 그리고 HAHA 캠퍼스 설립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며,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백 의원은 “부산시와 의원실이 원팀으로 나서 공약을 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부산의 지방소멸 위기를 막고 금정구 주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침례병원 정상화, 윤석열 정부의 부산 지역 국정과제 백종헌 국회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번 회동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한 사안은 바로 ‘침례병원 정상화’였다. 침례병원 정상화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내세운 국정과제이자, 백 의원과 박 시장이 지역민들에게 공약한 중요한 프로젝트다. 2017년 폐업 이후 방치된 침례병원 부지에 건강보험공단 직영 병원을 설립해 다시금 지역 의료 서비스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 백 의원은 “침례병원 정상화는 단순한 병원 재개가 아니라, 금정구와 부산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최근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두 가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폭력 사건 처리 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가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 누설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2021년 하반기(7월∼12월)부터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신고 통계가 작성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동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며, 대구 북구 강북·칠곡 지역을 명품 주거도시로 만들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변공원은 그동안 산책로 포장재의 침하, 파손, 변색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배수시설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침수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 배수시설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승수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동변공원의 노후화된 보도블록 교체와 배수시설 재정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변공원 정비사업은 2025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승수 의원은 그동안 대구 강북·칠곡 지역을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 주거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는 함지공원 물놀이장 확장 및 리모델링 사업(20억 원), 질마당 공원 전면 재정비(7억 원), 관음공원 정비사업(6억 원)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다수의 예산을 확보했다. 김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소방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시·도 소방안전센터 중 상당수가 청소 근로자가 없어 소방관들이 직접 청사를 청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소방관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 외에도, 청사 청소와 같은 부수적인 업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소방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 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청소 근로자가 없는 소방청사에 대해 전문업체에 청소를 위탁하거나,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복지 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소방청사의 운영과 소유, 예산편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지역별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소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최근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룬 성과에 대해 "위대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피, 땀, 눈물이 국민에게 위로와 기쁨을 안겨준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준 대표팀의 활약을 치하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하며 종합 8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찜통더위와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국민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사격, 펜싱, 양궁 종목이 파리올림픽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목들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에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의 공공체육시설 35,941개소 중 사격장은 25개소, 펜싱장은 4개소, 양궁장은 26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공공체육시설의 0.15%에 지나지 않는 수치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김대식 의원은 "사격과 펜싱 같은 비인기 종목은 물론, 양궁처럼 세계적으로 인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2024년도 미 국무부의 '국제지도자 프로그램(IVLP·International Visitor Leadership Program)'에 한국 대표로 선정됐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주관하는 초청 프로그램으로, 서 의원은 오는 10월 28일부터 약 3주간 미국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IVLP는 1940년부터 시작된 미국 정부의 대표적인 국제 초청 프로그램으로, 지난 80여 년간 전 세계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국제 협력을 도모하는 중요한 자리로 자리매김해왔다. 한국에서도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한승수·정일권·남덕우 전 총리 등이 이 프로그램을 수료했으며, 해외에서도 영국의 마가렛 대처, 토니 블레어 전 총리, 호주의 첫 여성 총리 줄리아 길라드 등이 IVLP를 거쳐 갔다. 서지연 의원이 선정된 "Women in Politics and Civil Society Program"은 전 세계 19개국에서 선발된 대표자들이 모여 여성 권익 향상, 여성 정치 참여, 여성 리더십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은 미국 내 관련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19개국 대표자들과
조해진 국민의힘 김해시乙 당협위원장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8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통령실의 사면복권 추진 방식이 민심을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조 의원은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의 결정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고유권한'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권, 사면권, 거부권 등 대통령의 결정이 논란이 될 때마다 '고유권한'이라는 용어가 방패막이로 사용되어 왔다"며, 이러한 표현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실체가 없는 용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헌법이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인사권의 경우,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직 임명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무효화된다고 설명했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최근 장희철 전 경남도당 사무처장을 신임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장희철 신임 사무처장은 1980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 과정을 수료한 인물이다. 그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공채 10기로 입사하여, 당 내에서 다양한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경력을 쌓아왔다. 장 사무처장은 기획조정국 심사팀장, 조직국 조직팀장을 거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실 국장을 역임했다. 이후 경남도당 사무처장을 맡아 조직 운영과 당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번 부산시당 사무처장 임명은 그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부산 지역의 당 조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전임 홍창훈 사무처장은 대구시당 사무처장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 홍 전 사무처장은 부산시당에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대구시당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게 된다. 이번 인사 이동은 국민의힘이 지역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성 신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이재성 위원장은 7월 30일 오전 10시 중구 영주동 민주공원을 참배한 뒤 대시민 인사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일정은 이 위원장이 부산시당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첫 공식 활동에 나서는 자리이다. 이재성 위원장은 지난 주말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시당 당원대회에서 4명의 후보가 경쟁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에서 53.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로써 그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새로운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재성 위원장은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로 선정됐으며, CJ인터넷 이사와 엔씨소프트 전무, 새솔테크 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또한 NC다이노스 야구단 창단과 세계적인 게임박람회인 지스타 부산 유치의 주역으로 활동했으며, 청소년 문화와 창의 교육기관인 ‘알로이시오 기지 1968’을 설립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재성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치 신인에게 시당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당원과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부산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만들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도 반드시 승리하
울산 북구는 지난해 생활민원 바로처리팀 운영을 통해 1천152가구 대상 2천390건의 가사도움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찾아가는 가사도움서비스를 전 세대 대상으로 확대 운영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확대 운영 첫 달인 10월은 전달보다 107건이 늘어난 231건의 서비스를 처리하며 주민 이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1월, 12월에도 각각 289건, 333건의 가사도움서비스를 제공했다. 찾아가는 가사도움서비스는 형광등, 안정기, 수도꼭지, 샤워기, 문고리 등의 교체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가정에서는 자재를 준비해 신청하면 되고,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자재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북구는 생활민원 바로처리팀 운영을 통해 가사도움서비스는 물론이고, 주민생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공시설물 정비, 직원의 제보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생활민원살피미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공공시설물 정비는 952건, 생활민원살피미 민원 479건을 처리했다. 북구 관계자는 "생활민원 바로처리팀을 내실있게 운영해 생활 주변 각종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