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오는 2월 13일(수)부터 3월 31일(일)까지 48일간 독일마을 광장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이 기간에 독일마을 광장의 노후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한편, 계힉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음향시스템 확충 통신공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남해군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 이후부터 공사를 재개해 48일간 전면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사기간 내 파독전시관, 기념품 판매점, 도이처임비스 등 광장 시설물은 이용할 수 없다. 박경진 관광진흥과장은 "조속한 시일 내 사업추진을 통해 출입통제 기간을 줄이겠다"며 "독일마을 광장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 및 불편사항이 있을 시에는 남해군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부산 금정구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돼 국비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지역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와 장애인의 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금정구는 지역 내 다양한 평생교육 자원과 연계해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우수한 사업 내용을 인정받아 당초 신청한 금액보다 2천만 원 더 많은 국비 5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사업 기간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금정구평생학습관 외 금정구 관내 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갤러리, 요리학원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발돋움 프로그램 ▲장애 공감 '역지사지' 문화확산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 사업 등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정구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초석을 다진 만큼 앞으로 다양한 기관과 연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NewWorldN(뉴월드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17일(수) 12시 서울시 용산구 소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하여, 대한노인회장(김호일) 및 임직원과 신년 인사를 나누고 대한노인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기일 차관은 2024년도 노인복지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노인복지 전달체계 한 축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에 약자 복지를 위한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기일 차관은 '정부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노인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정부는 올해 노인복지 예산을 10.3% 늘린 25.6조 원으로 편성하여 노인일자리를 14만 7천 개 늘려 역대 최고 수준인 103만 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33.4만 원으로 1.2만 원 인상하였다. 또한, 중점돌봄 필요 취약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월 16→20시간),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등의 계획을 추진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에 귀 기울이며, 어르신들이
(NewWorldN(뉴월드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대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하여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취미,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체계에서 참여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하여 창의성을 살리고, 자생력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업 공모에 앞서, 1월 17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1월 중
(NewWorldN(뉴월드엔))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되어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되어, 보다 많
(NewWorldN(뉴월드엔))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 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불법스팸에 대해 필
(NewWorldN(뉴월드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정위탁 홍보 영상 조회 수 100만 달성을 기념하여 '가정위탁 쇼츠(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짧은 형태의 동영상) 100만뷰 기념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가정위탁'은 보호자가 양육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위탁․보호하고, 친부모의 양육 여건 회복상황에 따라 원가정 복귀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가정위탁 제도를 홍보하고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가정위탁제도로 더 큰 행복을 만나보세요'를 주제로 지난 12월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채널에 쇼츠 형식의 홍보 영상 3편을 게재하였다. 해당 영상들 중 단일 영상이 100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총 조회 수는 170만 회로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산시키고자 이번 소문내기 이벤트를 기획하였다. 1월 12일부터 1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가정위탁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해당 영
(NewWorldN(뉴월드엔)) 고흥군장애인복지관(관장 송남종)은 디딤환경산업(대표 심미라)으로부터 후원금 100만원을 지원받아 고흥군 내 장애 청소년 5명에게 겨울의류를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디딤환경산업은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해 매년 고흥군장애인복지관에 후원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계절인 여름과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 특히 이번 후원은 추운 겨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청소년에게 겨울 의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후원했다. 심미라 디딤환경산업 대표는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장애인 복지발전에 관심과 참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송남종 관장은 '매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아낌없는 후원으로 지역장애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디딤환경산업 심미라 대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고흥군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역 내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군장애인복지관은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
(NewWorldN(뉴월드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에는 약 163.8억 원이 배정되어,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증을 신청자에 대하여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 서비스 구축,확산 사업에는 약 77억 원이 배정되어, 주요 웹사이트 적용, 민간 로그인 서비스 확대, 보안성 강화 등에 활용되어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적용한 공공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모바일 주민등록증 추진으로 운전면허‧유공자격 등 발급 자격이 있는 일부 국민만 사용하던 모바일 신분증을 2025년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NewWorldN(뉴월드엔))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23.4.18. 국무회의)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 이번 첨단장비 도입은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1/4(약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
부산 동구는 2024년 새해를 맞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푸르른 노년, 찾아가는 일대일맞춤운동'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보디빌딩 전문가가 월 1회 범일생활문화센터와 부산희망드림센터 내 체력단련장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체력단련기구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일대일맞춤운동을 주민친화적으로 확대하고자 시작됐다. 사업 첫날인 지난 12일 이상길 보디빌딩 전문가는 범일생활문화센터 2층 체력단련장을 찾아 운동 중인 주민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맞춤형 지도를 해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일상생활 중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래구 구민안전보험'이란 구민에게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로 보험가입 대상은 동래구에 주소를 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되고 전출 시 해지된다. 구민안전보험의 보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익사사고 및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온열질환진단비 ▲화상 수술비 ▲성폭력 범죄피해(범죄상해) 등 15개 항목이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사고접수 전담창구(1577-5939)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래구 도시안전과(550-4638)로 문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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