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재개발 구역 내 초고층 건축물의 사업자가 동구를 상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은 법원이 피고를 동구가 아닌 동구의회에 고지하면서 원고가 무변론으로 승소한 것이라, 본격적인 법적 다툼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부산 동구에 따르면 지난 1월, 협성마리나 G7을 건설한 협성 르네상스는 동구를 상대로 약 38억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신축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원고 측은 2021년 협성마리나 G7 사용 승인 전에 해당 부담금을 동구에 납부했지만, 실제 부담금은 부산항만공사(BPA)에서 납부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재개발 사업 단지에서 시공사가 아닌 시행자가 부담금을 낸 사례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 법원이 이 사건의 전자소송 송달을 동구가 아닌 동구의회에 하면서 원고가 무변론으로 승소했다. 동구는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지난 2월에야 패소 사실을 통지받아 항소했다. 동구 관계자는
부산시는 5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년 부산시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공무원, 현장 전문가, 서비스 디자이너가 정책 과정에 함께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개선, 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이다. 발족하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자활사업에 가치는 더하고 색안경은 던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가치를 입혀 정책을 새 단장하고 부산형 자활사업 제품·서비스 성공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부 사업이나, 단순 노동과 비슷한 질 낮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인식과 자활 제품 품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왔다. 이에 시는 이러한 자활사업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활용해 국민정책디자인단과 함께 공공서비스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정책을 혁신하는 첫 사례를 만들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와 함께 김동호 서비스 디자이너가 정책디자인의 개념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시 국민정책디자인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현장 조사와 인터뷰, 벤치마킹, 아이디어 회의 등 활
부산시는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해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 부산시 아동주거빈곤가구는 2만 2,000여 세대로 추정되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 상향 물량과 별개로 아동주거빈곤가구 20세대를 대상으로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2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8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가구원수, 거주 희망지역 등을 고려해 부산도시공사가 맞춤형으로 연계, 아동주거빈곤가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이다. 입주 대상자는 시에서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원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입식 화장실이 없거나 용도별 방 개수가 부족하거나 면적이 기준보다 좁은 경우이며,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급주택은 84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이며, 주택 위치는 강서구를 제외한 전 구·군이다. 주택 공급가격은
부산시는 5일부터 23일까지 '2024년 부산광역시명장'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명장'은 지역 산업현장에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으로 산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숙련기술인을 말하며, 시는 지역의 숨은 숙련기술인을 발굴해 사기를 진작하고 명장으로서 예우하기 위해 매년 '부산시명장'을 선정해오고 있다. '부산광역시명장'은 올해는 38개 분야 86개 직종에서 후보자를 모집하여 전체 분야를 합쳐 총 10명 이내로 선정하고, 인증서와 인증패 수여 및 1인당 1,000만원의 기술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3년 이상 거주, 시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자 ▲동일 분야 부산광역시명장,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자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부산지역 내 기업체의 장, 시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부산광역시명장'은 숙련기술인이 존경과 우
부산시는 5일부터 '2024년 부산광역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학자금대출의 1년분 이자를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휴학생이거나 ▲졸업생의 경우 부산 거주자 중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5일부터 9월 6일까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별 자격 확인을 거쳐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귀옥 시 청년산학국장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지역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지산학 인재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부산시렌터카사업조합과 함께 자동차대여사업체 운영 실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을 찾는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시역내 자동차대여사업체 사전 점검을 통해 업계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여름 휴가철 관광객의 렌터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된다. 합동 점검 대상은 자동차대여사업체 126곳 전 업체며, 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기준 및 등록조건 준수 여부 ▲대여약관 사전 설명 및 이행 여부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 및 운전자격 확인 여부 등이다. 시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 및 차량 대여 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사용 여부를 점검해 여름 휴가철에 증가하는 무자격 운전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해 차량 대여 시 대여약관 및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합동 점검 시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자동차대여사업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 계도 및 시정 조치하고 법령 위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처분 의
부산시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군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반려견에 부착하면 가능하다. 아울러 등록 관련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단 소유자 변경 신고는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각 구·군과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등록 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성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
부산해수청 부산항건설사무소와 부산항만공사는 건설관련학과(부) 대학생과 미래 건설 및 물류전문가를 꿈꾸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 6일(화)부터 8월 30일(금)까지 ‘2024년 부산항 항만·운영현장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부산항건설사무소와 부산항만공사는 2014년부터 협업하여 대학생들 위주로 부산항 내 건설현장 체험 및 항만 운영 견학을 통해 항만에 대한 경험 및 이해도를 높여 왔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항만의 건설 및 물류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체험단은 총 4팀(팀별 40명으로 총 16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며, 참가 학교는 당일 견학코스에 따른 이동차량(임대버스 등) 비용만 자체 부담하고 식사, 여행자 보험료 등은 부산항건설사무소와 부산항만공사에서 공동으로 지원한다. 이번 체험단은 세계 2대 컨테이너 환적 허브 항만인 부산항 신항과 도시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재창조되고 있는 부산 북항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부산항 신항과 북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실제 적용 중인 각종 특수공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컨테이너터미널의 운영현황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울산시와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는 8월 7일부터 31일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별로 다양한 주제로 탐조버스를 운행한다고 6일 밝혔다. 탐조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수요일은 ‘동천 기적의 탐조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북구 동천과 천마산 만석골 저수지를 탐조하고 기적의 도서관을 견학한다. 목요일은 ‘척과 들꽃 탐조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중구 척과천 탐조와 들꽃학습원 식물과 새를 관찰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금요일은 ‘태화강 맑은 물 탐조’라는 제목으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천상정수사업소에서 수돗물 생산 과정을 견학하고 언양 반천리, 구수리 일대 탐조여행을 한다. 또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명선도 야간탐조여행’을 진행한다. 회야강 석계서원과 회야댐 인근에서 탐조 활동을 하고 명선교와 명선도를 찾아 야간 탐조와 경관 관람을 하게 된다.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생바다탐조여행’ 종일탐조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처용암과 목도의 새를 보고 간절곶과 송정공원 바새를 관찰한다. 이어서 점심을 먹고 울주민속박물관에서 부채 만들기 체험을 한다. 점심과 간식, 물 등은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일요일은 ‘철새공원 참새탐조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창원시는 5일, 시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재활용품 수거에 나서 약 35t의 재활용품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1일부터 민주노총소속 환경공무직의 쟁의행위로 인해 의창·성산구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환경공무직 135명이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5일간 집단 연차투쟁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의창·성산구 단독주택, 상가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 및 시가지 청소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날 오전, 오후 조로 나눠 현장에 투입된 시 간부 공무원 60명은 오전부터 30도를 웃돈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재활용품 수거 작업을 이어갔다. 최영숙 시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 차원의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재활용품 수거에 참여하게 됐으며, 파업 하는 동안 시 전 직원을 동원하여 긴급 수거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홍남표 시장은 "이번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쳐 드려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활용품 수거 및 시가지 청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경남도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 유기〮 유실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동물 등록하거나 등록견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등록견의 변경 사항은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견이 죽은 경우 등이 있으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 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이 부과된다. 2014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된 반려견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이다. 동물등록 방법은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내장형)과 무선식별장치 부착(외장형)이 있고, 시군
부산시와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식육, 과일, 떡, 참기름 등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시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의 식품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무신고 제조 판매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의 제조·판매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추석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단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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