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확복하기 위해 5년간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과 자본 확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346%로 예상됐던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을 오는 2026년 265%까지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 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고,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이 향후 5년간 자산매각 4조 3000억원, 사업조정 13조원, 경영효율화 5조 4000억원, 수익확대 1조 2000억원, 자본확충 10조 1000억원 등을 통해 총 34조원 규모 부채감축과 자본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기관들은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하고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설비운영 효율화 등을
(NewWorldN(뉴월드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TF와 지자체 및 주민들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신도시별로 마스터플래너(MP)가 운영된다. 또 신도시별 MP가 참여하는 협력분과가 추가돼 앞으로 민관합동 TF는 계획,제도,협력 등 3개 분과로 확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후속조치로 국토부 제1차관 주재의 민관합동 TF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TF는 민간위원, 공공위원,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1기 신도시 재정비 중점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민간위원으로는 도시계획,정비 관련 학계, 주택,부동산 시장전문가, 도시재생,도시계획 관련 협회 등, 공공위원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전문가,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이뤄졌다. 지난 5월 30일 구성된 민관합동 TF는 2개 분과(계획,제도)로 구성돼 있다.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맡아 운영했으나 이번 제3차 전체회의부터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부 1차관으로 격상했다
(NewWorldN(뉴월드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생산,수입실적 규모 증가에 힘입어 관련 통계 집계(1998년부터) 이후 처음으로 25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는 2020년(23조 1722억원)보다 9.6% 증가한 25조 39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의약품 무역수지는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성장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생산,수입실적 상승이 주요 요인이었으며, 특히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생산,수입실적 상위 1~3위를 모두 차지했다. 의약외품 생산실적은 2조 3368억원으로 2020년(3조 7149억원)보다 30.5% 감소했으며, 이는 방역물품(마스크, 외용소독제) 생산실적이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방역물품 생산실적은 전년보다는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방역물품 이외의 품목은 2020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 의약품 분야 지난해 의약품 생산실적은 25조 4906억원으로 2020년보다 3.8% 증가했다. 수출은 11조 3642
(NewWorldN(뉴월드엔)) LG화학이 양극재 등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CNT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CNT (Carbon Nanotube) 공장을 증설한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지난 30일 대산 공장에 연산 3200톤 규모의 CNT 4공장을 건설한다. 이는 지난해 상업 가동을 시작한 2공장 및 올해 초 착공에 들어간 3공장에 이어 LG화학의 네 번째 CNT 공장이다. CNT는 전기와 열전도율이 구리 및 다이아몬드와 같고, 강도는 철강의 100배에 달하는 차세대 소재다. 전기차 배터리, 전도성 도료, 자동차 정전도장 외장재, 면상발열체 등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CNT 4공장이 완공되면 LG화학의 CNT 생산 능력은 기존의 1,2공장(여수 1700톤)과 현재 증설 중인 3공장(여수 1200톤)을 포함해 연간 총 6100톤에 달하게 된다. CNT 4공장은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4년 하반기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한다. LG화학은 2017년에 500톤 규모의 CNT 1공장을 처음 가동했으며, 2020년대 들어서는 시장 확대에 따라 매년 CNT 공장 증설
(NewWorldN(뉴월드엔)) 신한카드(사장 임영진)가 베트남에서 신용카드 론칭을 통한 사업을 다각화한다. 신한카드는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쉐라톤(Sheraton) 호텔에서 신한카드 임영진 사장, 강명일 주호찌민 총영사, TIKI CEO 쩐 응옥 타이 손 등 국내외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베트남파이낸스(Shinhan Vietnam Finance Company Limited, 이하 SVFC)의 신용카드 사업 론칭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SVFC는 2017년 7월 출범한 그룹 차원의 글로벌 매트릭스 사업 부문이 이뤄낸 첫 번째 해외 M&A 성공 사례로서, 2018년 1월 영국에 본사를 둔 Prudential Plc 금융 그룹의 베트남 소비자금융회사인 PVFC (Prudential Vietnam Finance Company Limited)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현지 금융당국의 승인을 최종 완료해 2019년 7월 공식 출범했다. 출범 당시 호찌민과 하노이 등 대도시 위주의 우량 고객군 대상 신용대출 상품 위주로 운영했으나, 이후 오토론 및 내구재 할부금융, 디지털 대출 등 신상품을 지속해서 출시했고,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중반대로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국가채무비율도 50%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을 비롯한 총수입은 625조 9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3.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보다는 2.8% 각각 늘어난 수치다.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5.2% 증가하지만 2차 추경보다는 6.0% 감소한다. 올해 2차 추경과 비교하면 내년에는 총수입이 소폭 늘어나는 것에 더해 총지출을 바짝 조이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감소하게 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3조 1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의 70조 4000억원보다 57조 3000억원 감소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3%에서 0.6%로 축소된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0%에 가까울수록 총수입과 총지출이 균형에 가까워
(NewWorldN(뉴월드엔))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6년만에 가장 낮은 5.2% 증가율…재정수지,국가채무비율 개선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규모다. 이는 2017년 3.7%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5.2% 지출증가율도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 기준으로는 1.5% 수준에 불과하다. 건전재정기조 전환 결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된다. GDP 대비
(NewWorldN(뉴월드엔)) 해양수산부는 안전진단대행업 등의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 30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선박점검, 선원 교육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모두 선박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해기사만이 될 수 있어 일반인이 창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1월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해 해기사를 포함한 관련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자격 시험 등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보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후 해운업계 등 관련 업계와 법률 전문가, 자격제도 전문가 등의 의견도 수렴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과목을
(NewWorldN(뉴월드엔))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전망(397조 1000억원) 대비 3조 4000억원(0.8%) 증가한 400조 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회복과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부가세는 상승하고, 거래둔화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400조 457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예산 396조 6498억원 대비 1.0%(3조 8072억원), 올해 전망대비로는 0.8%(3조 3684억원) 늘어난 수치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0% 늘어난 390조 2539억원으로 전망했고, 특별회계는 6.2% 줄어든 10조 2031억원으로 예상했다. 세목별로 보면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29조 7197억원)와 증권거래세(4조 9739억원)는 각각 3.3%, 29.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5조 7133억원)도 16.1%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세(104조 9969억원)는 하반기 기업실적 증가세 둔화, 올해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 기저효과 등이
(NewWorldN(뉴월드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간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내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NewWorldN(뉴월드엔)) SDG마케팅코리아는 9월 3일 경북 안동 예끼마을의 세 갤러리(근민당, 예갤러리, 물빛갤러리)에서 자사가 후원하는 'A PROMISED LAND : 새로운 유산' 전시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전시회는 주식회사 퍼민이 주최,주관하고 SDG마케팅코리아, 안동시, 예끼마을이 후원하고 현대미술의 거장 이성근 화백과 현대 민화의 지평을 연 설촌 정하정 선생이 초대됐으며, 국내 작가 65명이 함께한다.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이성근 화백의 신조 '내가 아름다우면 그림이 아름다운 것'과 설촌 선생의 가르침 '창작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를 필두로 △민화 △민화 가구 △한지 채색화 △실크화 △염색 패브릭 설치 등 다양한 소재와 형태로 전통 위에 미술의 현대성을 고민해온 각자의 흔적들을 이야기한다. 이번 전시를 후원하는 안동시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서 태백산맥과 낙동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문화적 자부심을 자랑한다. 참여한 작가들은 '강'과 같은 문화 예술의 줄기는 고유성(originality)을 보유한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상기하며, 오랜 세월 천착해온 자연과 인간의 생명력을
(NewWorldN(뉴월드엔)) 한화디펜스(대표이사 손재일)가 폴란드에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1차 실행계약(Executive contract)'을 체결하며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한화디펜스는 지난 26일(금) 폴란드 모롱크시 소재 기계화부대에서 폴란드 정부와 K9 자주포, 155미리 탄약류 등을 공급하는 3조2000억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식에는 한화디펜스 손재일 대표이사와 폴란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laszczak)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사 세바스찬 추와크(Sebastian Chwalek)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은 7월 27일에 폴란드와 맺은 Framework 계약을 토대로 수출 대상 장비의 수량과 금액 및 납품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1차 실행계약'이며, 이번 계약을 통해 한화디펜스는 2026년까지 폴란드에 K9 자주포를 차례대로 납품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전체 Framework 계약 범위 중 일부만 확정한 것인데도 K9 자주포 수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며, '2차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