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WorldN(뉴월드엔)) 국토교통부는 2022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 결과 도시 9곳, 서비스 4개가 인증대상에 선정됐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지자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대도시,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인구 50만 기준)해 평가가 이뤄졌다. 인증을 신청한 24개 지자체를 심사한 결과 대도시는 김해시,인천광역시,수원시,시흥시 등 4곳, 중소도시는 강릉시,달서구(대구),강동구(서울),서초구(서울),오산시 등 5곳이 선정됐다. 대도시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곳은 인천광역시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갖췄다는 점, 방재,환경,방범 등 공공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특히 지역 내 대중교통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공공기관,기업이 협력체계를 구성해 지능형 합승택시, 수요응답형 버스 등의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 성과도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중소도시는 강남구,구로구 등 서울권 도시만 선정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지방 도시들도 인증을 취득했다. 대구 달서구는 인공지능 기반 교통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르면 11월, 늦어도 올해 안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 플랜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제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별로 내년 1월까지 발주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다음달 중 발주한다.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별로 주민과 지자체 의견 수렴간 소통 창구를 담당하는 총괄기획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특성 등을 검토해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등을 분석한다.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정비의 목표,기본방향,정비 대상,
(NewWorldN(뉴월드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이 현실화된다. 면제금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된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과금은 최대 50%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되면서 아직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지만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자체,학계,전문가,관련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 광범위하게 의견
(NewWorldN(뉴월드엔))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인천광역시,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2곳과 서울 도봉구,용인시,안산시,서산시 등 기초지자체 4곳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중에서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다.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된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에는 총 17곳의 지자체(광역 4곳,기초 13곳)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계획 이행의 충실성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인천광역시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적 연계 협력 체계와 지역 민간단체 및 행정과의 긴밀한 관계망 구축을 기반으로 환경교육도시 연례 토론회(포럼)를 개최하는 등 환경교육을 위한 탄탄한 상호 협력 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NewWorldN(뉴월드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의 신청 횟수가 연 1회에서 4회까지 확대되고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 절차 개선,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 등을 위해 30일부터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0일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때 논의한 업계 등의 건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며,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산단 업종특례지구 신청 및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해 우선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네거티브 존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전원 동의에서 3/4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네거티브 존 지정 상한 면적을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고, 하한 면적도 국가산단은 30만㎡에서 15만㎡로, 일반산단은 5만㎡에서 2만 5000㎡로 축소했다. 또 전문가회의를 거쳐 기계,장비 임대업 등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이번
(NewWorldN(뉴월드엔)) 현대로템이 노르웨이 콩스버그(Kongsberg Defence & Aerospace AS)와 방산 협력합의서(Teaming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콩스버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상무기,항공우주 시스템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노르웨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8월 콩스버그와 전차 사업에 협력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협력합의서 체결을 통해 양사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21일 콩스버그 관계자들이 대한민국방위산업전에 참가한 현대로템 전시관을 방문해 체결된 이번 협력합의서에는 현대로템과 콩스버그의 글로벌 방산 시장 공략을 위한 제품 개발, 영업활동 등의 협력 내용이 담겼다. 특히 양사는 원격무장장치, 디지털 통합 시스템 등 콩스버그 제품을 K2 전차, K808 차륜형 장갑차 등 현대로템의 지상무기체계 플랫폼에 적용해 판매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수립했다. 또 현대로템의 차세대 전차 및 차륜형 장갑차를 위한 무인 포탑, 무인기 방호 시스템 등 미래 잠재적 제품군 개발도 함께하기로 했다. 현대로템은 이번 협력합의서를 통해 콩스버
(NewWorldN(뉴월드엔))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글로벌 지속 가능성 조사 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의 ESG 평가에서 상위 5% 기업에만 부여되는 골드(Gold) 등급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07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에코바디스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성과를 평가하는 대표적 글로벌 조사 기관이다. 전 세계 175개국, 10만 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환경, 노동 인권, 윤리, 지속 가능한 조달 등 네 개 분야에서 평가를 실시해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등급을 부여한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 경영을 중요한 비즈니스 지표로 활용하는 만큼 글로벌 기업들도 에코바디스 평가를 표준으로 삼아 거래 업체들이 평가받도록 요청하고 있다. Johnson & Johnson, GSK, AstraZeneca 등 글로벌 제약사들 역시 벤더들의 공급망 관련 ESG 성과를 평가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실버(Silver) 등급을 부여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평가로 지난해 대비 14점 상승한 71점을 받아 1년 만에 골드 등급으로 등극했다. 지속 가능 경영에 있어 잠재적인 위협 요소의 선제적 대응 시
(NewWorldN(뉴월드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다. 한국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10년째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피치는 이날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올해 2.6%, 내년 1.9%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이 수출과 설비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5%를 기록하고 내년엔 1.5%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원자재 가격 둔화, 통화 긴축 등으로 상승폭이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오는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는 기존 58.6%에서 51.5%로 낮춰 잡았다. 앞서 올해 1월 등급 발표 땐 국가채무 증가세 등을 중기적인 등급 하방 요인이라고 지적했지만, 이번에 채무 전망치가 개선되며 하방 요인도 완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피치는 '한국의 대외 건전성은 현재의 외부 변동성을 관리하는데 충분한 완충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무역적자,외환보유액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대외 순자산과 연간 경상수지 흑자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3강 도약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생산을 330만대로 늘려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12%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자동차 업계에 95조원+α(알파) 투자를 촉진하고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인력 3만 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산업 3대 강국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 ▲전동화 글로벌 탑티어(top-tier) 도약 ▲생태계 전반의 유연한 전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을 제시했다. ◆ 전기차 점유율 12%로 글로벌 탑티어 도약 정부는 지난해 기준 5% 수준인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2030년 12%까지 끌어올려 전동화 글로벌 탑 티어(Top-tier)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전동화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반도체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소프트웨어가 중심인 차'로의 전환을 가속화 한다. 2026년까지 운영체제(
(NewWorldN(뉴월드엔)) 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이다. 구체적으로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등이다.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도 포함된다. 대상자들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환급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
(NewWorldN(뉴월드엔)) 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보상 규모는 총 8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다.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의 매출 증가 때문에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했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 4000개사이며 지급액은 7700억원이다. 이는
(NewWorldN(뉴월드엔)) 현대로템은 지난 27일 창원공장에서 '동력 분산식 고속차량 EMU-320 출고 기념식'을 개최하고 EMU-320 고속열차 초도 편성을 출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김민태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을 비롯해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및 관내 협력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출고된 EMU-320 고속열차는 본선 시험 운전을 거쳐 한국철도공사에 납품된 뒤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등 기존 고속철도 노선에서 KTX-Ⅰ, KTX-산천 등과 함께 운행될 예정이다. EMU-320 고속열차는 현재 영업 운행 중인 'KTX-이음'과 동일한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다. KTX-이음은 260km/h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로 지난해 1월부터 중앙선, 강릉선, 영동선, 중부내륙선 등에서 114량이 영업 운행 중이다.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란 구동 방식을 모든 차량에 동력원을 분산 탑재하는 방식으로, 열차 맨 앞과 뒤쪽의 동력차에만 동력장치가 있는 동력 집중식에 비해 가감속 성능이 뛰어나다. KTX-Ⅰ, KTX-산천, SRT 등이 동력 집중식 고속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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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2일 17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