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리아타임즈) 최배근 교수는 지난 24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을 잡는 데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고 평하면서 이를 ‘두더지 잡기 게임’에 비유했다. 튀어나온 두더지를 친다고 해서 두더지 자체가 없어지진 않는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그걸 풍선효과라고 하는데, 투기 요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날 '더 라이브'에서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출연하여 민간주택에도 적용되기 시작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를 전망하고 집값 문제의 해법을 이야기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첫 시행지역 발표를 앞두고 있다.

최배근 교수는 먼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주택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주택이 놓여 있는 땅의 가격인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의 경우에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택지비와 건축비를 초과해서 분양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또 집값 문제의 해법에 관해 “신규 주택 공급으로 집값 잡기에 성공한 적이 없다”고 평했다. 최 교수는 “기존에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내놓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걸로도 부족할 때 신규 주택을 공급해주는 것이다. 그다음에 주택을 매입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정부가 장기 공공임대를 싸게 공급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다주택을 보유하는 이유는 (그렇게) 보유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집을 보유하는 기대수익을 낮추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보유세나 양도세 같은 세금을 통해 (다주택자) 본인이 본 이득 중에 상당 부분을 환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더 라이브'는 KBS1TV 월 밤 11시, 화~목 밤 10시 5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