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국감으로 분주합니다. 17일 부산에서도 국회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이 지방1반과 지방2반으로 나눠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지방2반은 오후 3시부터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부산국세청의 과도한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부산국세청이 지난해 자영업자 세무조사를 통해 3천75억원을 세금을 징수했다며, 이는 한해전에 비해 두 배나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지난해 부산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부과 세액은 늘었다며,세수 확보를 위한 지역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부산세관의 국감에서는 부산항 부두 직통관 평균 검사율이 1.7%에 그쳐,우범화물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